정부조달시장이란?
전세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자국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처로 인식되어 왔으며, 국제
무역 시장에서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점점 더 주목 받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은 각국의
정부가 소비 및 투자 등 정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조달행위로
형성되는 공공시장이다. OECD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5조
5,506억 달러(OECD 2002 발표 : 1998 기준)이다. 이 중 임금과 국방관련
조달을 제외하면 2조 830억 달러가 실제 타국에게 개방 가능한 경합시장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1천만 이상의 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서명된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중의
하나이며, 22개국이 동협정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96. 1. 1.부터 발효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97. 1. 1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과 옵저버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다.
Committee
Members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European Communities,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ng Kong China,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iechtenstein, Luxembourg, Netherlands, Netherlands
with respect to Aruba, Norway, Portugal, Singapore,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Negotiating
accession
Bulgaria, Estonia, Jordan, Kyrgyz Republic, Latvia,
Panama, Chinese Taipei
Observer governments
Argentina, Australia, Bulgaria, Cameroon, Czech
Republic, Chile, Colombia, Croatia, Estonia, Georgia,
Jordan, Kyrgyz Republic, Latvia, Lithuania, Malta,
Moldova, Mongolia, Oman, Panama, Poland, Slovak
Republic, Slovenia, Turke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 조달시장(Multilateral
procurement)
"Multilateral Procurement"란 Worldbank,
UN 등의 국제 협력기관이 직접 또는 하부 부속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비롯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형성되는 조달시장을 말한다. 또한 IBRD, ADB, AFDB,
EBRD 등의 지역별 개발은행의 재원을 받아 각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조달행위도
물론 이 시장에서 포함하고 있다.
Worldbank의 경우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및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DA) 두 기관을 통해 연간 30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을 통하여 약
10억 달러 이상의 거대한 자금을 소요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약 2,000개
프로젝트에 20-25억불 정도의 물품 및 서비스가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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