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ontents:
호주 개관
조달규모 품목 및 분야별 시장 규모
조달제도
조달절차
조달시장 접근전략
가. 조달 법령
연방정부의 조달관련 기본 법령은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lity Act 1997 (Act No 154-1997)이며, 하위 규정으로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Regulation 1997이 있음.
- 이를 근거로 재정행정부(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는 The
Commonwealth Procurement Guidelines : Core Policies and Principles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령중 관련 조항은 『재정관리 및 책임에 관한 규정』제4장
제7조임.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Regulations 1997』
- Part 4 Commitments to spend
public money (아래 참조)
7. 연방정부 조달 지침
(1) 재정행정부장관은
정부자산 및 용역의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정하여야 함.
(a) 연방정부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매기관의 동의에 관한 사항
(b) 연방정부 계약과 구매기관 동의에 관한
구체적 발표 간행에 관항 사항
ⓒ 정부자산의 폐기
(2) 연방정부 정부조달치침은 다음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a)
법률
(b) 본 규정
ⓒ 재정 행정부의
명령 |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기본 법령 이외에 각 주별로 고유 법령을 제정, 시행
-
Victoria주
·Financial Management(Amendment) Act
1994)
- New South Wales주
·Policy Statement for NSW Government Procurement in December
1998
·Code of Prctice for NSW Governemtn
Procurement
- Queensland주
·Financial Management Standard(QLD) 1997
※
주정부의 법령은 각 주별로 상이하고 다양하므로 유의 필요
나. 조달발주부서
호주는 조달청과 같은 독립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재정 행정부(Department Financial and
Administration)의 경쟁입찰 및 계약 그룹(Comptitive Tendering and Contracting Group, 약칭
CTC)이 제도를 제정 보완 운영하며, 각 부처는 정부기관들이 조달물자를 구매
주정부는 각
주정부의 구매 소요에 따라 주정부 법령을 근거로 주정부 기관별로 조달물품을 구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