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달관련 법령 및 제도

연방조달본부인 공공사업부와 관련된 법령은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Department of Supply and Services Act, Department of Public Works Act, Defence Production Act, Comprehensive Land Claim Agreements 등 5개 관련법이 있으며, 세부지침으로는 Government Contracts Regulation등이 있음.

о법령별 주요내용

- Finiancial Administration Act

공공기금의 수령 및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

해당 부서장관의 요청 또는 서면허가 없는 입찰은 금지

- Department of Supply and Services Act

연방공공사업부의 구매파워, 의무 및 임대에 대한 규정으로 연방부서를 대신하여 물품, 서비스, 건설등을 발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와 관련 사전 준비, 계획등을 통해 해당부서가 요구하는 물품, 서비스를 발주

연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에이젼트 역할로 연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 조사
- Department of Public Works Act

연방정부 소유의 모든 부동산 관련 책임을 부여하는 법령으로 댐, 공공건물, 부두, 다리 등 각종 연방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 및 유지

동 법의 일부 규정에 해당하는 책임은 타부서로 이관이 가능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 패쇄시 재이관 가능

공공사업부 장관 또는 관련 담당자의 서명이 없는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관련 서류는 가능한 조속히 처리, 계약상의 업무가 진행토록 처리

공공사업부의 모든 국방관련 물품구매, 프로젝트는 동 법에 의거 시행되어야 하며, 공공사업부가 동 법의 시행을 책임짐
- Comprehensive Land Claim Agreements

동 법은 캐나다정부와 원주민간에 체결한 일종의 조약으로 예전부터 이들 원주민들이 살아온 토지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를 맺고 원주민들에게 일정의 특혜를 주도록 하는 것임.

캐나다 헌법(Constitution Act) 제35항에 따라 동 조약은 1982년 준헌법의 지위를 얻어 NAFTA, WTO-AGP, AIT 협정보다 우위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나. 조달발주 부서

캐나다 연방정부의 조달발주부서는 조달금액에 따라 각부서 및 공공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음.

- 일반적으로 5천C$이하의 물품 및 대부분의 서비스는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조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상기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공사업부에 구매를 의뢰하여야 함.

- 공공사업부는 100여개 연방정부 및 기관을 대행하여 정부 구매를 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 프로젝트 및 연방정부 보유 부동산 매각을 대행함.

공공사업부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어 연방정부조달을 총괄 하고 있으며 5개 지역사무소를 설치, 지역별로 정부 조달을 관할토록 하고 있음.

- 지역사무소 : Atlantic Region, Quebec Region, Western Region, Ontario Region, Pacific Region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독립된 정부조달권을 갖고 있으며 각 주정부마다 별도의 구매 지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