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달관련 법령, 관행, 규제

정부조달 관련 법령으로는 1998.1.2 공포된 정부조달법(Govern -ment Procurement Act)이 있음.

싱가폴의 조달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 업체들도 건설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조달을 수주받고 있음.

정부조달 잠정가격에 따라 작은 금액의 조달(Small Value Purchase), 견적에 의한 조달(Quotations), 입찰에 의한 조달(Tender) 등 세가지 방식의 절차에 따라 정부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음.

작은금액의 조달 : 1,000싱불 이하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직접 판매처나 용역 제공처로부터 구입함.

견적에 의한 조달 : 1,000싱불 이상 3만싱불 이하의 물품 및 용역 구입의 경우, 3개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공급자에 대해 견적 제시를 요청해야 하며, 2명의 관리가 구입에 책임을 짐(1명은 견적 제시 요청, 접수, 평가 및 추천을, 1명은 선택에 대한 승인을 담당).
입찰에는 공개입찰, 선별입찰 또는 제한입찰 방식이 있음.

- 공개입찰(Open Tender) : 3만싱불 이상 모든 정부조달은 입찰절차를 채택해야 하는 바, 공개입찰 하에서는 모든 관심 공급자가 입찰공고에 응함으로서 참여할 수 있음(제한입찰을 허용하는 별도사정이 없는 한 공개입찰 또는 선별입찰을 해야 함).

- 선별입찰(Selective Tenders) : 먼저 최소여건(minimum requirements)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업자를 제외하기 위해 능력에 기초하여 관심 공급업자의 자격(qualifications)을 심사한 후, 자격이 있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만 입찰에의 참여를 초청함.

- 제한입찰(Limited Tenders) : 소수 또는 한 공급업자만을 입찰에 초청하는 경우로 제한입찰을 위해서는 해당부처 차관 또는 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공개 또는 선별입찰에 응한 공급업자가 없을 때,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 국가안보와 관련될 때, 이전구입과 inter-operability를 보장해야 할 때, 지재권, 예술성 등으로 공개 입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아주 긴급할 때 등에 실시됨.


나. 조달 발주부서

도시국가인 싱가폴은 지방정부가 없으며, 정부 조달의 대부분은 분산되어 개별부처 및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시행 되고 있음. 단, 모든 조달은 재무부가 제시한 지침을 준주해야 함.

각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만 재무부의 지출 및 조달 정책반(EPPU : Expenditure and Procurement Policies Unit), 국방부 및 정보통신개발청(InfoComm Authority) 등 중앙조달기관을 통해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