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태 국 개 요


태국에서 조달에 대한 범주는 광범위하여 물품, 자문(Consultants) 고용, 설계나 공사 감리, 건축이나 토목, 용역이나 임차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달청의 조달범위보다 광범위함. 조달시장에 있어, 정부는 국단위, 각 지방 정부는 도단위, 군은 부대단위, 각 국영기업은 기업단위로 구매, 건설 등 건별로 분리발주 하고있으며, 구매기관의 자체예산 또는 국내 재원에 의한 조달은 외국인에게 참여기회가 극히 제한적임. 오직 태국의 국내 기술수준이 낙후해서 외국인에 의한 시공이나 납품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이나 원조에 의한 조달의 경우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입찰 절차에 부쳐지고 영어서류 제출 등이 허용되고 있음.

태국의 조달규정을 담당하는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조달협정으로 외국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는 세계적 추세와 관련하여, 조달협정은 2종류가 있는데 시장을 개방하는 협정에 가입하는 문제는 태국정부가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조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협정에 가입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다고 함. 따라서, 태국조달시장에 외국인이 참여하는데는 현실적인 제한을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이 구매에 참여하는데 장애적인 요소는, 중앙조달기관이 없고 약 400개 구매부서가 각자 확보된 예산으로 조달절차를 밟고있어 전체적인 조달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없으며, 입찰정보가 태국어 신문이나 게시판 공고, 견적을 위한 개별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보취득이 어렵고, 대부분 금액이 소액이며, 모든 서류절차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태국기업을 대상으로한 대부분의 입찰은 서류제출기간과 납기가 짧아서 사실상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할 수 있음


나. 조달발주 부서

조달관련 발주 부서, 시기별로 분산되어 있고, 조달관련 종합된 정보는 물론 개별발주 정보 파악도 곤란함

중앙정부 국단위, 76개 도, 각군 부대단위, 각 국영기업체 단위로 독자적인 발주권한 행사 (약 400여 기관으로 추정)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시기별로 분리발주

품목별 규격과 수량, 금액, 절차, 사전 자격요건, 사후 평가 등 상세한 입찰 정보는 유료로 입찰서류로 판매

국제입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고, 서류작성등이 태국어로 되어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움


다. 조달정보

태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해 미국등 외국의 관심이 크지 않음

외국기업의 참여를 개방한 국제입찰중 대형, 기술이 요하는 몇몇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미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내국인이 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발주부서와 개인적 연결관계가 없으면 정보파악이 어려우며, 미국과 유럽은 거의 관심이 없음

우리기업이 태국 에이전트를 통해 내국인 대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직적인 정보 파악이 어렵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최종 선정된 경우는 극히 드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