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찰정보의 획득

경쟁입찰의 경우 통상 전국적인 배급망을 가진 주요 일간지에 2주간의 기간내에 3회이상 공고토록 하고, 같은 사항을 해당관서의 공공게시판에 게시토록 하고 있음.(우리나라와 같은 관보게재 제도는 없음) 같은 내용이 주요 일간지(주로 Philippine Star 지와 Manila Bulletin지에 게재됨)에 3회씩 게재되므로 위 두가지 일간지를 스크린하면 주요 입찰정보는 빠짐없이 체크가능함.

입찰공고에는 개괄적인 프로젝트의 내용과 담당기관, PQ서류판매→참가자사전회의→PQ서류제출시한→입찰일시 등 일반절차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통상 공공사업도로부와 교통통신부, 농업부 등 주요발주기관은 차관사업의 경우 입찰공고 수일전에 주요국대사관에 입찰초청서한을 발송하며,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의 경우 부처별 연간주요 입찰계획과 입찰공고 및 입찰초청서한을 최대한 수집하여 외교통상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고 진출기업에 공지하고 있음. 입찰정보의 선점시 추후 입찰과정에서 연고권주장 등 우위에 설수 있는 기반확보가 용이하므로, 관계부처의 입찰관련공무원을 상시 접촉하여 3-4개월후 입찰공고 예정사업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나. 입찰참가자격

100% 필리핀정부자금에 의한 조달 : 순수필리핀기업은 모두 참가 가능하며, 필리핀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일 경우는 물품공급이나 용역계약은 외국인투자비율이 40%미만인 기업, 공사계약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5%미만인 합작기업에 한함.(합작기업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주필리핀한국대사관 홈페이지[http://www.mofat. Go.kr/philippines.htm] 경제란 참조)

ADB, IBRD, JBIC등 차관자금에 의한 조달 : 차관공여비율에 관계없이 (통상의 차관공여비율은 75%-85%임) 관계 국제금융기관의 회원국이거나, 차관제공국에서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Tied-Loan이 아닌 경우) 외국기업이 본사명의로 제한없이 참여할수 있으나, 건설공사의 경우는 지사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해당 프로젝트별로 건설업특별면허(Special License)를 받아야 함.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외국업체의 단독참여가 가능하나, 특수한 상황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권장하고 있으며, 물품공급의 경우도 대부분 사후서비스를 위한 현지 사무실 개설을 조건으로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치하여야(Agent 지정으로도 가능)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특기사항으로 물품공급의 경우 차관공여기관 회원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 오부치펀드문제 :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일본정부가 아시아각국에 인프라건설용 차관으로 제공키로 한 오부치펀드는(총 50억불규모, 연리 0.75-1%, 30년상환) 원청을 일본업체로 한정하고 1차하청도 차관수혜국업체로 한정함으로써(Tied-Loan), 향후 우리 업체의 프로젝트참여에 중요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아시아 각국의 연간차관도입규모가 일정한데 반해 동펀드의 공여조건이 여타차관에 비하여 크게 유리하여 필리핀의 경우 여타차관으로 추진코자 계획된 사업도 동 차관으로 전환하는 등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공조달시장참여규모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중국, 말레이지아 및 우리나라의 공동대처가 요망되는 분야임.


BOT사업의 경우 : 도로·철도·발전소·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BOT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출자제한 없이 100% 외국인출자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외국자본이 참여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차관사업과 동일하게 이의 도급시공기업도 100% 외국인출자 또는 지사명의로 시공참여가 가능함.

※ 건설업면허제도

- 면허는 건축·토목 및 특수분야와 19종의 전문분야로 세분되고, 자본금·장비·기술자 등 규모에 따라 AAA∼Trade까지 7등급으로 구분

- 99년말 현재 8,950개의 면허발급, 이중 AAA는 313개 업체

- 외국업체가 차관공사를 수행시 공사별로 특별면허를 발급받아 시공이 가능하며, 기타공사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일반면허취득 후 시공가능

- 특별면허는 프로젝트별로 재발급받아야 하며, 현지법인이 받은 일반면허는 매년 갱신하여야 함.


다. 입찰설명서 및 입찰참가요령

입찰서류 구입 : 최초 입찰공고일 1주일 이후부터 통상 3주간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또는 입찰서류의 판매를 개시하며, 동서류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찰참가자격 및 필요한 증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입찰서류 구입가격은 프로젝트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미화 50불내외이며, 500불에 달하는 것도 있음. 입찰서류의 구입시에는 해당기업대표가 서명한 입찰참가의향서한을 제시하여야 함.

입찰서류 준비 : 입찰서류를 판매한 날로부터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입찰서류준비기간을 주고, PQ 서류 또는 Two-Envelope 등 입찰관련서류의 제출시한을 정하여 공고함. 입찰참가자의 서류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격입찰실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다음에 제시한 일자 이전에 입찰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1,500만페소(미화 38만불)미만 : 입찰 15일전

- 1,500만페소∼5,000만페소 : 30일전

- 5,000만페소∼1억페소 : 45일전 - 1억페소 이상 : 60일전

입찰서류제출 : 입찰서류는 제시된 시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한에서 단 1분을 초과하여도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망됨.(최근 약 1억불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미국기업이 제출시한을 1분 초과하여 제출하였으나 접수하지 않자, 미대사관등에서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끝내 접수거부된 사례가 있음)

입찰참가자 사전모임 또는 현장설명 : 물품구매나 용역입찰의 경우 입찰서류제출이전에 입찰참가자 사전모임을 개최하여 프로젝트의 특성이나 응찰시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며, 공사입찰의 경우 대개 PQ 통과기업만을 초청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함.

관련서류심사 :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PQ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가격입찰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통상 기술과 가격제안을 동시에 제출토록 하고 기술제안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가격제안서를 개봉함. 입찰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기한을 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보다 유연하게 심사기한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임.

- PQ서류 심사 : 제출마감시한으로부터 22일(설계감리용역은 33일)

- 입찰서심사 및 입찰심의위원회 상정 : 입찰개봉일로부터 22일

- 관계당국으로부터 낙찰승인 : 입찰심의위원회 통과일로부터 22일

- 낙찰통지서발급 : 승인일로부터 5일

- 계약승인 : 낙찰자의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10일

- 착수지시서 발급 : 계약승인일로부터 10일

※ 설계감리용역의 경우에는 15일간의 Nego기간을 별도로 허용


라. 입찰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평가기준개요 :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전술한 관련법령에서 개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차관사업의 경우는 차관제공기관에서 정한 Guide-Line에 부합토록 하여야 함. 그러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별 심사기준은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동일부처내에서도 프로젝트별로 달리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없다고 할수 있음.

기술요소 심사 : PQ심사 또는 Two-Envelope에서의 기술제안심사는 통상 재무구조, 유사사업시행경험, 장비 및 기술자보유, 제안한 기술방법 등의 적합성과 경제성 등 4개요소로 대별하여 프로젝트별로 상이한 가점을 부여하여 평정하며, 100점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프로젝트별로 70∼90점을 컷트라인으로 함. 일단 기술자격을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가격제안서 개봉을 실시하며, 기술자격불합격자는 가격제안기회를 주지 않거나 가격제안서를 개봉하지 아니함.

기술 및 가격 동시심사 : 원칙적으로 Two-Envelope System에서는 최우수 기술제안자부터 가격을 개봉하고 개봉된 가격을 기초로 협상에 착수하며, 협상에 도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차순위기업의 가격을 개봉하고 협상에 다시 착수하는 것이 관례지만, 자동차 등 일부 물품구매계약이나 설계감리 용역계약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격과 기술요소에 각각 100%씩의 동등한 가점을 부여하여 종합평가한 후 낙찰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기술평가에 자의적인 요소가 개입할수 있고, 실제로 최근 실시된 소방차입찰에서 가격은 현저히 낮게 응찰하였으나 기술요소의 가점이 낮게 나와 낙찰에 실패하여 언론에 문제된 경우가 있었음)

가격심사 : 가격은 최저가낙찰자부터 자격을 부여하나 공사입찰의 경우 통상 정부예정가격의 60%미만 응찰자는 낙찰자격을 박탈함.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가격입찰은 반드시 내역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역서 세부항목과 총액항목이 다를 경우 또는 내역서의 단가를 현저히 잘못 기재한 경우, 세부항목의 기재내용을 우선하여 낙찰자를 조정함. 따라서 최저가응찰자가 당연히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종종 차순위자로 낙찰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음.

입찰심의위원회(Prequalification, Bids and Awards Committee; PBAC)
각기관은 입찰관련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PBAC을 설치하여야 함. 동위원회는 기관별 발주사항에 대한 PQ심사, 입찰절차, 낙찰자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최종승인권자에게 상신함. 공사입찰관련 PBAC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의장은 해당부처의 상위공무원(최소한 기관서열 3위이내인 자)
- 간사는 해당기관의 법무담당관

- 1명의 관계분야 전문기술직원

- 2명의 관계분야 사업의 경험을 가진 직원
- 필리핀 건설협회, 토목협회 등의 민간기관에서 추천한 1인

낙찰통보, 계약 : 적정한 낙찰자로 선정된 응찰자에 대하여는 전술한 기한내에 낙찰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상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착수지시서를 발급함. 그러나 차관사업의 경우 차관제공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전술한 기간의 2배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마닐라경전철 2호선 차량 및 신호체계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은 97.11에 실시되었으나, 차관제공선인 JBIC과의 이견으로 2000.5 가격개봉한 사례도 있음)


마. 계약의 이행

계약의 이행 : 계약은 물품사양설명서, 시방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금액변경이나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등을 거쳐 변경시행이 가능함.

대금결재 및 결재통화 : 대금결재는 통상 1개월 단위로 기성 신청이 가능하며, 기성은 현지은행에 구좌입금됨. 결재통화는 원칙적으로 필리핀 현지화인 페소화임. 그러나 차관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시점에서 차관공여비율 범위내에서 기준통화비율을 정할수 있으며, 통상 미국달러와 페소화를 배합하여 결정함.(예 : 달러화 60%, 페소화 40% 등)

물가상승보상 등 : 통상 연간 5%이상, 3년간 10%이상의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의 경우 물가상승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술한 차관사업의 경우 계약당시에 통화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환율보상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 또한 필리핀내 각종 반군게릴라의 습격 등에 의한 피해발생시 보상규정이 애매모호하며, 직접 보상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보험 등의 방법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함.

각종 보증금 : 보증금에는 입찰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체결시 제공하는 이행보증금이 있으며 개략적인 보증율은 다음과 같음.

- 입찰보증금 : 입찰가액의 2.5%이내(통상 보증기간은 입찰개봉후 12일이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연장조치 가능)

- 이행보증금 : 현금 및 유사보증 5%, 은행보증10%, 보증증권 30%(통상 보증기간은 하자보증기간까지임)

이의신청제도 : 통상의 이의신청은 해당관서→분쟁조정위→법원제소의 절차로 진행됨. 대부분 공사나 물품공급의 경우 해당관서와 잘 협의하여 이의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문제조정에 대한 관공서의 입장은 유연한 편), 분쟁조정위나 법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러나 2개이상의 정권에 걸친 사업, 독직사건으로 조사중에 있는 사업 등 문제사업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의 이의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는 분쟁조정기관을 거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함. 법원의 판결은 지방법원의 경우 2-3년, 고법·대법까지 갈 경우 통상 5년이상이 소요됨. 분쟁조정위로는 일반 물품의 공급이나 용역의 경우에는 통산부소속의 상사분쟁조정위가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청소속의 건설업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조정력은 미약한 편임. 분쟁조정위가 법원의 의무적 전심절차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