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달관련 법령, 관행, 규제

관련법령 : 조달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고, 여러 관련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 공사계약, 용역계약 등의 3개 분야로 대별하여 관련절차를 규제하고 있음. 대부분의 조달관련사항은 관할행정기관인 경제기획청(NEDA;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을 통하여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Executive Order)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조달관련사항을 규제하는 법령은 다음과 같음.


- 공사계약 : Presidential Decree No.1594(1995.12 개정)Adminisrative Order No.129

- 물품구매 : Executive Order No. 302(1996.2.19발령)Adminisrative Order No.129

- 용역계약 : NEDA Guidelines on the Procurement of Consulting Services, Adminisrative Order No.129


공공조달의 일반원칙 :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부문조달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주문계약·수의계약· 시장직접구매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달할수 있음. 통상 현지화 50만페소(미화 13천불)미만의 물품구매와 100만페소(미화 25천불)미만의 용역계약, 그리고 1,000만페소(미화 25만불)미만의 공사 및 감리계약의 조달은 수의계약이나 직접구매 등 경쟁입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할수 있으며, 특허 등 특별한 기술이나, 시간적·장소적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주문계약,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도 집행할수 있음.


※ 건설공사 수의계약(Contract through Negotiation) 사유

- 자연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선정에 실패한 경우

- 계속하여 연결되는 공사 등 공사의 분리가 곤란하고,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기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연계사업 등


０ 경쟁입찰의 일반절차 : 필리핀 정부조달의 95%이상을 차지하는 일반경쟁입찰의 일반절차는 다음과 같음.(자세한 절차는 후술)
① 입찰공고 ② 입찰서류(PQ서류 등) 판매 ③ 현장설명 또는 입찰참가자 사전설명회 ④ 입찰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자통보 ⑤ 가격입찰 ⑥ 입찰결과심사 및 낙찰자결정 ⑦ 계약체결 ⑧ 계약의 이행

０ 특기사항 : 최근 중앙정부발주시 공사계약은 건당계약금액을 2천만불내외로, 구매계약의 경우는 5백만불내외로 나눠서 발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입찰공고가 나기 수개월전부터 한국인을 낀 "멧신저" 또는 "브로커"들이 "00공사를 따주겠다"거나 "00구매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며 접근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쟁입찰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요망됨. 실질적으로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 친척이나 측근등 유력자를 동원하여 프로젝트를 소개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경쟁입찰과정에서 경쟁상대기업이 양해하지 않는 한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필리핀에서 경험이 충분하지 않는 업체는 정공법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KOTRA나 기존의 종합상사를 통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용이함.


나. 조달발주부서

０전술한 바와 같이 필리핀의 조달체제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개별기관별 발주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각 중앙부처와 부속기관,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개별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용역, 공사계약을 발주하고 있으며 주요기관별 발주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공사업도로부 : 도로·하천·홍수통제사업 등 공사

- 교통통신부 : 공항·항만(항만청)·철도·유무선통신·선박 등

- 국방부 : 무기구매·군사시설공사, 군함·항공기·각종물품 등

- 보건부 : 각종 의료장비·의약품 등 구매, 지역별 병원공사

- 교육문화체육부 : 각종 교육용기자재 구매, 학교시설공사

- 농업부,관개청 : 각종 농수로공사, 농지개선공사, 농기자재구매 등

- 국영전력회사 : 발전소개수 및 송전선로공사, 전기관련 기자재 구매

- 국영석유회사 : 정유시설개수 및 관련기자재,석유제품 등 구매

- 기지전환개발공사 : 토지개발공사, 토지매각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 : 공사·구매 등 각종사업을 포괄하여 발주

* 기타 최근들어 각 기관별로 각종 차량과 컴퓨터구매사업이 활발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주단위가 주(78개 Provincial Government)와 시·읍(82개 Cities, 1,525 Municipalities)으로 나눠짐. 사업의 특성과 자금원은 중앙정부와 다를 바 없으나(차관자금에 의한 사업도 빈번함), 단위사업별 규모는 공사계약의 경우 대부분 5백만불미만, 구매계약의 경우 100만불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고 지역 유지에 의한 자재 및 수송수단의 독점, 독점적인 공급라인형성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