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국의 입찰제도

о중국의 입찰제도 역사

- 11기 3중전회 이후 당 중앙이 5개 경제특구를 제정하고, 국제자본 및 선진 생산기술과 설비, 관리경험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선진국의 무역 및 교역방식은 중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국제입찰의 선진경험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 입찰제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무한대학 徐杭교수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정부의 거시적 지도아래 국무원이 <건축업과 건설관리체제 개혁에 관한 문제의 잠정규정>을 제정하므로써 중국 역사상 최초로 '입찰'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중국은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입찰 참가, 입찰제도의 제정 등 건축영역의 입찰활동을 전개하였고, 1984년 말과 1985년 초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산하에 <중국 기전설비 입찰센타>를 설립, 전문입찰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입찰제도의 기능

-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입찰제도는 사회주의 통일시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생산재의 유통대리제도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리제도는 시장경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유통효율을 제고시키는 선진모델로서 특히 생산재 유통영역에 많은 발전을 보여왔다.

- 또한 입찰제도는 투자효용을 제고시키고,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о중국의 입찰관리체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입찰메커니즘 모형은 "정부추진+사회감독+분야협조+입찰기구운영"의 입찰운영메커니즘과 "정부관리+입찰기구에 의한 입찰제 시행"의 바탕 위에 "투자자 입찰심사 제도"를 보조로 하는 입찰관리제도로 이루어진다.

- 중국 입찰관리체제는 종합적인 입찰행정 주관부서인 "국가 및 분야별 입찰관리위원회"와 전국별.분야항목별 조직으로서 입찰전문 관리부서인 "국가 및 분야항목별 입찰협회", 그리고 입찰기구로 나뉘어지는데 이러한 입찰기구는 1984년부터 전국과 지방에 각각 설립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전문입찰기구와 분야항목별 입찰대리기구로 나누어진다.


① 전문입찰기구-국가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로서 입찰사무를 가진 비영리기구 혹은 정부, 금융기구 또는 기업의 위탁을 받아 전문적으로 국내외 입찰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기관.

② 분야항목별 입찰대리기구-구체적 물자조달 혹은 분야항목 건설에 대해서 분야항목별 업체의 주관 부서로 입찰업무를 진행하는 입찰대리기구


о중국의 입찰방식

- 중국의 입찰방식은 중국측 기준을 적용할 경우 7가지로 나눌수 있다.심사입찰, 구매입찰, 일차완성입찰, 2차(혹은 단기별)입찰, 합작제도 입찰, 쿼타입찰, 중점선택입찰 등이 그것인데, 이것도 대상을 한정하느냐, 그리고 그 대상도 국내냐, 해외공급상이냐에 따라 국제경쟁, 국제제한, 국내경쟁, 국내제한입찰 등으로 분류되어진다.

- 한편 모든 입찰에 이런 방식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내규상에 입찰의 종류방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들어 기전입찰의 경우는 내규상에 입찰의 유형을 '국내, 국제, 공개, 초청' 4가지만 규정하고 있고, 건설입찰의 경우에는 '공개, 초청, 議標' 3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① 일반경쟁입찰

·중국은 입찰제도 정책에 있어 공평, 공정, 공개의 3공 제도를 주장하고 있어 대부분의 입찰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쟁입찰이다.

·일반경쟁입찰을 중국에서는 '공개입찰'이라 부르는데, 입찰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입찰문서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법인 또는 기타 기관이나 개인이 차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입찰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기전분야의 경우 국제입찰일 경우에는 <국제입찰>이란 주간전문잡지에 반드시 게재해야 공개입찰로 간주하고 있으며, 여타 공개입찰은 그러한 특정매체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경쟁입찰은 <인민일보> 해외판에 게재하고 있다.


о선택입찰(또는 選点입찰)

·선택입찰이란 입찰의 성공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초청입찰'이라고 부른다.

·선택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서 적격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최초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및 특수경험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한다.

·중국 입찰제도의 특성이 3개의 관리기구산하에 많은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의 입찰을 발주하고 있으므로 초청 입찰과정에서는 일반경쟁입찰보다는 같은 계통상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상부기관의 승인획득 과정에서 상부기관이 같은 산하기업의 입찰을 독려할 경우 대개 선택입찰방식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찰들이 초청입찰제로 시행되고 있다.


о한정입찰

·한정입찰은 중국에서 초청입찰의 한 형태로 취급되고 있는데 자격요건을 강화시켜 일정한 능력이상을 겸비한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입찰과는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정입찰은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먼저 수요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고도의 복잡성 혹은 전문성을 요구하여 적어도 적격업체 선정에 대한 정밀심사가 필요할 경우, 그리고 발주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승인에 의해 일정한 능력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시행되고 있다.

о기타

о쿼타입찰

*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입찰과는 다소 구별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와 협정으로 할당받은 수출량을 희망업체에게 배분하는 방식의 입찰이다.

* 주로 방직품과 경공업품목에 이런 품목이 많은데, 매년초 국제상보나 인민일보를 통해 입찰공고가 나가며, 대개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о議標입찰

* 이는 주로 건설입찰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입찰실시 초기에는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담합의 소지가 많아 분쟁의 불씨가 되었으므로 현재는 엄격히 그 사용을 제한하는 입찰방식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 여러 공급상들을 모아 놓고, 공급받을 설비의 요구를 제시하면, 공급상들이 토론을 거쳐 가격을 흥정하거나 아니면 한번 써낸 가격이 발주처에서 거절당하면, 발주처에서 받아들일 때까지 두번, 세번 가격을 수정제시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 전문가들은 입찰방식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건설쪽에서는 이를 주장하고 있다.



나. 중국 입찰조달관련 법규 및 법령

о 개 관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招標投標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결(99.8.30)을 거쳐 2000.1.1부터 시행하는 한편,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2000.5.11 동 법의 세부규정인 '입찰범위 및 금액표준'을 발표하고 국가기초측량사업을 최초로 입찰에 붙였다.
- 입찰범위 및 금액표준 규정의 주요내용


·반드시 입찰을 해야하는 사업의 범위

* 사회의 공공이익 및 공중안전과 관계된 기초시설 건설사업

: 에너지, 교통, 운수, 우편, 통신, 수리, 도시시설, 생태환경보호 등

* 사회의 공공이익 및 공중안전과 관계된 공공사업

: 市政,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사회복리, 주택 등

* 국유자금을 사용한 투자사업

: 각종 재정예산자금, 재정관리에 편입된 특별건설기금, 국유기업의 자체자금 등

* 국가융자사업

: 국채발행자금, 대체차관, 담보이용자금, 국가정책금융, 국가授權機關의 융자, 국가가 특별히 허가한 융자 등

*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의 자금이용사업

: 세계은행(W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의 자금, 외국정부 및 기관의 자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의 원조자금 등

·상기 범위에 속하는 각종 건설사업 중 반드시 입찰을 해야하는 금액의 표준

* 단일건설계약금액이 200만RMB 이상

* 중요설비, 재료 등 단일구매계약금액이 100만RMB 이상

* 단일계약금액이 상기표준에 미달하지만 총사업투자금액이 3,000만RMB 이상

·특히 전액 국유자금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국유자금을 통해 주식 통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기관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잠재 응찰자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 중국의 입찰관련 제도는 국무원 산하기관들이 공포한 20개가 넘는 내부규정에다 각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들이 만든 시행규칙까지 합칠경우 100개가 넘는데, 문제는 내규자체가 많다는 것보다 내규들이 각각 자기부를 입찰관련 최고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입찰자격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각 내규가 모두 자기부서를 책임부서라고 못박고 있음에 따라 어느 내규에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о 주요법규 및 법령(상세 별첨)

- 건설공사 입찰관리 방법(건설부, 1992년12월30일)

- 중국의 기계전기제품 국제입찰관리방법(1999년 5월 1일 시행)

- 수출상품 쿼터 유상입찰 모집방법(19995년 대외경제무역부 제257호)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2000년1월1일 시행)

- 건설공사 입찰범위 및 금액 표준에 관한 규정(2000년5월1일 발표)


다. 조달발주부서 및 중국물자관리체제

о조달발주부서

- 과거 중국의 조달전담부서는 "물자부(物資部)"였으나 정부기구 개편과 함께 "국내무역국"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편입되었다. 거시적 차원의 정부조달과 계획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내무역국"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유지시켜 나가고 있으며, 입찰관련 부서는 그 항목의 특수성과 용도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입찰관련 법률 또한 담당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제정.공포하고 있다.

- 지자체의 조달시장은 각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으며, 지자체 특성의 지방정부조달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입찰 또한 그 지역 입찰전문기구를 통해 진행한다.


< 지자체 정부조달 사례 >

① 심천 : 1997년 초청입찰과 서비스경쟁방식을 통해 심천시 정부는 2군데의 보험회사를 선택, 통일적으로 정부공무차량 보험서비스를 맡게 함으로써 20%가량의 시정부 경비를 절감하였고, 동년 말에는 입찰을 통해 공무차량 80대를 구매함으로서 8.6%의 경비를 절감.

② 중경 : 1997년 10월부터 정부조달제도를 도입, 59대 공무차량을 입찰을 통해 구입하여 349만元을 절감하였고, 市 정부는 정부조달제도의 범위를 사무용품, 자동차 연료와 수리 및 정부회의 등으로 확대할 예정임.

③ 산동 : 1998. 1.12 　坊市는 처음으로 "정부조달"이라는 경쟁입찰을 통해 300만元 정도의 물자를 구매 40여 만원을 절감
④ 북경 : 1998. 4.15 북경시 공안(우리의 '경찰' 개념)병원은 "북경시 위생의료설비 공개입찰회"를 최초로 거행, 각종 선진의료설비를 구매하였고, 총교역금액은 220만 元이었음.

⑤ 심양 : 심양시는 농촌 위생설비를 정부조달을 통해 구매함으로서 17.7%의 예산을 절감

⑥ 안휘 : 사무용 건물 인테리어 건을 입찰을 통해 36.5% 예산절감

⑦ 하북 : 하북성 정부는 회의, 차량구매, 보험, 차량수리, 원유구매 등 5개 영역에 대해 통일 입찰구매를 결정, 한해 省정부 지출을 2000만元 절감

⑧ 강소 : "泰州市 정부조달중심"을 최근에 설립

о물자관리체제

① 改革以前의 物資流通管理體制

中國의 물자유통관리체제는 1979년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이전 30년간 여러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그 변화의 내용은 國家經濟運用의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있고 否定的인 영향을 준 것도 있을 것이지만, 관리체제의 변화 그 자체는 中央과 地方, 생산재부문과 공업생산부문에 있어서의 관리권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화의 내용은 어떻든 기존의 執權的·行政的인 관리체제의 틀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A. 初期建立段階(1949-57)

- 1949년 政務院(현재의 國務院) 財政經濟計劃委員會는 경제회복과 생산증대, 物價安定 등을 목표로 산하에 物資分配處를 설치하고 전국의 在庫物資를 정리하여 再配置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50년 10월부터 東北 지역내의 석탄, 철강재, 목재, 시멘트, 탄산소다, 雜銅, 공작기계, 麻袋등 8종의 중요물자를 8개 大行區로 분산 배치하였고, 52년에 이들 中央調達物資는 58種으로 늘어났다.

- 1953년부터 중국정부는 대규모 경제건설에 착수, 제1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게 되면서 중앙에 國家計劃委員會를 설치하고 國民經濟計劃을 작성하는 동시에 중요한 生産手段(生産財)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分配의 均衡化를 목표로 한 물자분배제도를 도입하였다. 생산수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생산수단은 國家統一分配物資, 국무원 각 生産部門에 의한 統一分配物資, 즉 部管物資 및 地方管理物資로 구분되어 물자관리의 分業化가 추진되었다.

- '統配物資'로 불리우는 국가통일분배물자는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물자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 품목수도 매년 증가하여 1953년 112종에서 57년 231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 '部管物資'로도 불리우는 중앙 각생산부문의 통일분배물자는 '統配物資'에 비해 어느 정도 경제적 비중이 낮으나 전국적으로 分配되는 중요 물자로서, '부관물자'의 수는 1953년 115종에서 57년 301종으로 늘어났다.

- 지방관리물자는 나중에 '弟3類物資'로 불리어진 물자로서 '統配物資'(1類物資) '部管物資'(2類物資) 및 상업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1,2類물자이외의 생산재는 모두 지방관리물자로 分類되었다. 지방관리물자는 종류가 많고 생산지역이 분산되어 있으며, 용도가 광범위한데, 지방의 계획 및 물자부문에 의해 분배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상업유통망과 기업자체의 판매방식으로 공급되었다. '統配物資'나 '部管物資'와는 달리 市場을 통해 생산, 공급,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물자관리체제의 확립과 동시에 物資分配機構도 설립되었다. 중국정부는 중앙에 國家物資總局, 각 省(市·區)에 物資分配局을 두었고, 국무원 12개 工業部와 각 省(市·區)의 物資를 주관하는 廳과 局에도 물자공급기구가 설치되었다.

- 이러한 計劃分配制度와 供給體系는 건국초기 국민경제발전의 필요에 부응하였음은 물론 156개 주요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B. 調整段階(1958-65년)

- 이 단계에서 중국의 물자관리체제는 集中과 分散 그리고 再集中의 조정과정을 거쳤다. 제1차 5개년 계획 이후 이론상으로 생산수단이 상품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계획분배의 범위와 품목수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상업루트를 거치는 물자량이 크게 감소하고 대신 공업생산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물자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1957년부터는 非計劃分配物資까지도 모두 省·市·自治區 물자 主管廳(局)의 계획에 흡수되어 계획분배가 시장공급을 대체하게 됨으로써 상업루트는 물자유통체계에서 배제되었다.

- 물자유통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한 분배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1958년 제2차 5개년 계획의 착수와 동시에 물자의 계획분배체제를 개혁하여 물자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즉 중앙의 통일계획아래 地域均衡에 중점을 둔 물자분배제도의 도입으로 중앙은 소수의 주요 原資材와 設備만을 통일적으로 분배하고 여타 물자의 분배는 省, 市, 自治區로 移讓한 것이다. 이러한 분배방식에 따라 중앙의 '統配物資'와 '部管物資'의 수는 약 70%가 감소되었다.

- 그러나 물자관리권의 급격한 地方移讓은 물자관리의 효율성 증대라는 당초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와 59년 물자관리권은 다시 중앙으로 회수되었고 이와함께 60년 5월 물자관리기구도 일부 조정되어 중앙에 국가계획위원회 物資管理總局이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전국의 물자유통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외에 각 省·市·自治區에 설치한 1급 관리기구를 통해 각 省 物資廳(局)의 물자관리업무를 감독, 지도하였다.

- 각 省 단위도 중앙기구의 변화에 맞추어 物資專業公司, 生産財服務公司와 각종 物資經營店을 설치하여 물자의 판매, 가공, 공급업무를 강화하였다. 1962년 국가계획위원회 물자관리총국은 國家物資管理總局으로 개편되어 국무원의 직속기구가 되었다. 64년에는 다시 國家物資管理部로 昇格하면서 물자부문은 생산부문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수직적인 물자관리경영체제를 갖춤으로써 생산관리와 물자관리 사이에 일정한 수준의 社會分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C. 再調整段階(1966-76년)

- 중국의 물자관리업무는 '文化大革命'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각급 물자부문은 '修正主義路線'의 産物로 비판되어 물자기구와 물자분배제도가 파괴되는 受難을 겪었고 이로 인해 물자의 분배·공급업무가 장기간 無政府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1970년에 국가물자관리부가 폐지되면서 물자의 판매공급업무는 각 공업생산부문으로 移管되었다.

- 1975년부터 물자관리업무에 대한 整頓이 시작되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전국 物資工作會議를 개최하여 물자에 대한 集中統一관리를 강화하였고 동년 11월에는 국무원에 의해 '國務院 直屬機構 調整에 관한 通知'가 발표되면서 國家物資總局이 다시 설립되어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국가계획위원회의 관리를 받도록 하였다.

- 이 기간중 물자관리체제의 조정은 중앙권한의 이양과 지방권한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1970년 중앙정부는 국가경제체제를 조정하여 중앙 각부에 소속된 2,000여 개 사업단위를 지방관리로 이양하여 지역을 위주로 하고 중앙과 지역을 連繫시키는 경제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와 동시에 물자관리체제도 조정되었다. 지방의 관리의욕을 진작시키고 지방관리의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개 항의 조정시책을 시행한 바, 하나는 지방관리로 이양된 기업이 생산한 물자를 기업이 소재하는 지방이 일정비율로 留保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 '5소' 기업이 생산한 統配, 部管物資類에 대해서는 지방이 자체적으로 분배, 관리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이 관할하는 '統配物資'의 자원비중은 증가한 반면 중앙에서 관할하는 '統配物資'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 물자관리 조직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정이 행해졌다. 1970년 國家物資管理部가 폐지되고 국가계획위원회 물자관리국으로 바뀌면서 국가물가관리부에 속했던 금속, 기계, 化工, 建材, 목재 등의 專業公司와 一級站은 관련 工業部 및 委員會로 이관되고 각 省·市·自治區의 物資廳(局) 산하 전업공사 등은 각 성 공업청(국)으로 편입되었다. 1975년에 와서 국가계획위원회의 물자국을 母體로 하여 국가물자관리총국이 설립되어 국무원 직속기구로 편입되었다.

D. 新調整段階(1977-79년)

- 1978년에 개최된 第11期 3中全會에 의해 국민경제의 '調整, 改革, 整頓, 提高'의 方針(8字 方針)이 결정되면서 물자관리체제는 물자부문간의 分業關係를 조정하는 형태로 재차 整備되었다. 첫째, 국가물자관리총국과 각 생산부문간의 분업관계에 있어 '統配物資'와 '部管物資'의 대상품목을 조정하여 '統配物資'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국가물자관리총국과 지방간의 분배관계에 있어 '統配物資'의 관리와 사용범위를 조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2級管理制度를 시행하였다. 後者의 2級 管理制度에 의해 중앙관리로 귀속된 '統配物資' 자원의 범위에는 統配기업이 생산한 물자, 중앙이 직접 配定한 機電물자, 중앙이 특별 配定한 원재료로 생산된 물자, 지방이 상납한 물자와 중앙이 外貨로 수입한 물자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물자는 생산과 補修, 과학기술연구, 기본건설, 국가비축, 대외원조 및 지방지원용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 지방관리로 귀속된 물자는 중앙이 지방에 計劃分配하는 물자, 지방의 非統配기업이 생산한 물자, 지방 생산으로 配定된 機電 설비, 지방이 統配企業에 원재료를 배정하여 가공생산된 물자, 統配企業의 유보물자와 지방의 外貨로 수입된 물자등으로, 이들 물자는 대체로 지방이 배정한 생산과 건설수요 그리고 규정에 의해 지방이 맡고 있는 중앙사업 등에 사용되었다.

② 物資管理體制의 市場化 改革

1979년 이후 중국의 물자유통관리체제는 1979∼84년, 1984∼88년과 1988년 이후의 3단계 개혁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79∼84년의 개혁에서는 기업에 일정한 販賣權을 부여하였고 1984∼87년에는 개혁의 중점이 指令性 계획분배물자의 종류와 수량, 범위를 축소하여 물자시장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3대 이후에는 개혁을 심화시킨다는 방침하에 高效率의 현대화된 물자유통체계를 수립하는데 노력해오고 있다. 주요 개혁내용은 다음과 같다.

A. 市場의 資源配分機能 强化

- 중국의 물자체제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책은 국가에 의한 물자의 直接分配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자유통의 經濟效果를 높이고 물자기업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방식에 의한 물자의 計劃的 分配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改革方針에 따라 1984년부터 계획분배물자의 종류와 수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물자 유통에 있어 市場에 의한 자원배분기능을 강화해가고 있다.

- 이에 따라 국가지령성 분배물자는 79년 256종에서 1995년말 현재 5종으로 축소되었다. 주요 물자별 계획분배 비중을 보면 1980-94년 기간중 석탄은 57.9%에서 42.8%, 철강재는 74.3%에서 13.4%, 목재는 80.9%에서 10.3%, 시멘트는 35%에서 4.3%로 낮아졌고, 기타 물자도 일부 소수의 지방분배물자를 제외하면 전부 市場을 통해 자유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상업목적으로 구매하여 조달하는 상품은 79년의 65종에서 95년 14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물자의 需給關係가 크게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流通速度 또한 현저하게 빨라지고 있는데, 철강재의 경우 1993년 回轉周期는 3개월로서 개혁전의 8개월에 비해 5개월이나 단축되었다.

B. 物資市場의 建設促進

- 중국의 물자시장은 아직 개방의 初期段階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物資發注會議(訂貨會), 물자조달회의 등의 교역방식이 시장거래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계획비중이 감소됨에 따라 大量의 물자가 市場으로 流入되면서 각종 물자시장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중 개혁초기에 건설되기 시작한 물자무역중심은 현재 전국 省·市 이상 물자계통에 의해 설립된 것만도 500여 개소에 달한다. 潘陽, 蘇州, 上海, 黑龍江, 四川, 天津 등 지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物資貿易中心이 설립 운영되고 있고, 上海 물자무역중심은 이미 株式制기업으로 개편되어 주식시장에 上場되고 있기까지 하다.

- 최근 3년간에는 물자시장 건설이 더욱 활발해져 일정 규모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전국성 물자시장도 속속 설립되고 있다. 國內貿易部에 의해 건설된 전국성 물자시장은 13개에 달하고 여기에 여타 정부기구가 설립한 대규모 물자시장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6개를 헤아린다. 上海 금속교역소, 上海 자동차거래시장, 北洋(天津) 철강재도매시장, 中國 北方목재도매시장과 蘇州 물자교역소 등은 중국의 물자유통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에는 94년 말 현재 1,000여 개의 물자도매시장과 15개의 선물교역소가 설립되어 있고 이러한 대형 물자시장과 연계를 맺고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物資經營店만도 6만 여개에 이르고 있어 중국의 물자유통은 이미 기본적으로 市場化 단계에 進入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國內貿易部는 94년 「全國商品市場規劃綱要」를 제정, 금후 물자시장 건설은 기존 시장의 流通機能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수의 전국성 도매시장을 조성하고 이들 도매시장이 地方市場의 발전을 先導토록 하였다. 이 「綱要」에서 제시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유형시장과 무형시장을 결합한 도매시장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즉 유형도매시장을 통해 상품의 集荷, 配送, 加工, 情報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편 무형시장의 건설에 의해 중개인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생산과 판매를 연결하는 仲介組織의 역할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매·판매·운수 서비스 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있다.

C. 物資流通의 國際化

- 물자계통의 對外開放은 1992년 國務院의 '弟3次産業 發展加速化에 關한 決定'에서 물자유통산업에 대한 外資利用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물자유통분야의 對外開放은 중국 물자기업의 合作事業을 촉진함으로써 96년말 현재 전 물자계통에서 설립한 三資企業은 570개, 계약금액은 10.5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 外資企業의 內需市場 진출확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의 물자계통은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전담하는 物資供給機構를 설립한 바, 96년말 현재 이미 600여개에 달하는 이들 기구 중 일부는 수출입권을 획득하여 물자무역에도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된 物資供給機構외에 각종 물자전문경영점과 物資貿易中心에서도 外資企業에 대한 物資供給업무를 적극 모색하고 있어 物資流通의 國際化는 더욱 加速化될 전망이다.

D. 物資流通의 多樣化·廣域化

- 개혁 이전에는 생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요 물자는 모두 정부 주관부문의 책임하에 분배·공급하여 왔다. 따라서 각 지역간, 지역과 부문간, 그리고 기업간의 橫的인 經濟連繫가 결여되었고 이러한 상호 폐쇄적인 物資流通體制 때문에 수송이 重複되거나 물자가 偏在하는 현상이 극심하여 물자이용의 經濟效率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 개혁이 시작된 이래 물자유통의 상호폐쇄 상태가 점차 개선되어 지역간, 지역과 부문간, 기업간의 횡적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물자의 購販賣루트가 다양화되고 시장이 廣域化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초에 이미 전국물자부문에서 구입한 물자의 71.5%는 計劃外의 구매로 이루어졌는데, 요는 물자의 구매루트 증가가 계획외 구입액의 증대를 가능케 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물자기업의 경영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이 進展되면서 國有物資企業들이 '政企分離'를 시행, 자주경영과 독립채산을 강화함에 따라 자유구매폭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95년 전국물자계통에서 구입한 물자의 85%정도가 物流의 횡적연계에 의해 독자적으로 조달된 것이며, 계획외 판매액이 총판매액에서 점한 비중도 90% 수준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물자기업들이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물자유통에서 벗어나 점차 전통적인 計劃分配型으로부터 市場經營型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러한 物流의 廣域化에 따라 物資配送業이 활기를 띠어 96년말 현재 전국 40개 省·自治區·直轄市와 計劃單列市에서 物資配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配送品은 2백종에 달한다. 無　, 石家莊 등 8개 도시의 경우 配送契約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은 5천 개를 넘고 연간 配送額은 100억元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잇다.

E. 物資價格의 開放 擴大

- 지령성 계획의 감소와 물자유통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중국의 價格形成 메카니즘이 市場機能에 의한 가격결정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중국내의 물자가격은 국가계획분배물자에 대한 國家統一價格(政府決定價格 또는 公定價格)과 計劃外 물자에 대해 生産, 需要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國家指導價格(協商價格), 市場調節價格(市場價格)의 3종류가 있는데, 이 중 국가통일가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반면 市場調節價格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물자가격의 開放은 최근 2-3년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 1994년 생산기업이 판매한 물자 중 국가통일가격에 의한 판매비중은 36%, 국가지도가격의 비중은 18.3%, 시장조절가격의 비중은 45.7%로 나타났는데, 95년에는 국가통일가격의 비중이 더욱 낮아져 15% 수준을 보였다. 國家物價局에 의해 가격관리를 받고 있는 물자수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92년에는 571종의 물자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기업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물가국의 가격관리 대상품목(소비재 및 생산재 포함)은 1991년 737종에서 92년 89종으로 감소되었다.

- 93년부터는 에너지 價格의 개혁이 본격화되어 電力요금을 전국적으로 인상한데 이어 最大의 에너지源인 석탄가격의 통제를 93년부터 대폭 완화하여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최근까지 중국 주요광산의 3분의 2는 톤당 30-40원의 국가통일가격에 묶여왔는데, 석탄가격의 개방으로 93년 하반기부터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석탄가격은 원칙적으로 市場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 그러나 물자가격의 개방확대와 동시에 일부 물자에 대해서는 巨視調整차원에서 가격관리가 강화되었다. 즉 국가계획위원회는 94년 5월 철강재의 가격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철강제품의 가격을 국가결정가격, 국가지도가격, 企業申告價格 및 기업자체결정가격등 4종으로 구분, 관리하고, 일부 化工과 화섬원료가격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 관리방법을 적용하였다. 수출부문에서도 철강재에 대한 쿼타관리 및 수입등록제가 시행되어 철강재 수입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석유제품도 수입방식에 관계없이 허가증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하였다.
- 최근의 가격자유화 추세로 볼 때 중국의 가격개방은 그 重點이 점차 물가가격으로 옮겨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재의 유통이 이미 기본적으로 市場 메카니즘에 의해 행해지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물자유통도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메카니즘을 중요한 조절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F. 物資企業의 市場化 經營

- 1987년 全國物資工業會議에서 물자경제에 대한 '大流通, 大市場, 大賣買'의 경영원칙이 강조된 이후 중국의 物資企業은 종전의 計劃分配로부터 市場經營의 主體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말 현재 전국물자계통의 市場經濟比重은 95%에 달하고 다수의 물자기업에 있어서는 완전한 市場化 經營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市場化 經營에 적응하기 위해 최근에는 일부 물자기업에서 貿易을 중심으로 경영의 多角化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물자기업들의 이른바 '多重經營'의 비중은 30%에 달하고 또 많은 물자기업들이 생산기업 및 實需要者들과 긴밀한 連繫아래 고정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이들 물자기업들이 취급하는 去來量의 절반 이상이 이같은 고정거래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하나 물자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정적인 경향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물자기업의 集　化 經營이 제반자원의 합리적인 分配를 촉진하여 企業費用을 절감시키게 될 뿐 아니라 중국기업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예속관계에 따른 制約을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독립된 經營自主權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 기업집단화 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國際市場 진출을 확대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기업 스스로가 '綜合商社式'의 집단화 경영을 통해 자체의 발전능력을 강화하고 여기서 축적된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국제시장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세계적인 國際化 추세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집단화 경영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그룹화, 즉 企業集團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물자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집단화 경영은 국유 大中型 물자기업과 물자유통기업간에 행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工業部門의 企業集團化와 비교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流通體制의 개혁에 따라 물자의 市場流入이 늘어나고 전국적인 물자유통망이 점차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물자기업의 집단화 경영도 급속히 擴散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