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 관

중국에서는 현재 정부조달을 담당하는 특정부서가 없으며, 각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인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분산식 조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법체계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발달이 늦어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은 2000.1.1일에야 시행되었으며, 주로 관련부서에서 내부규칙을 만들어 산하 발주기관들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일반개도국과 같이 주요 대형프로젝트 발주시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도입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IBRD나 ADB 등에서 요구하는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일반계약조건 및 입찰절차 등은 국제적인 기준을 일반적으로 따라 왔으며, 최근 중국의 WTO 가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국내조달시장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주무부서로 흩어져 있는 입찰순서를 규획화하고 그 법률 책임을 명확히 한 <招標投標法>(입찰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의 조달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중국정치 및 조달관행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자본주의식 경쟁체제인 국제적인 조달법류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물품 및 각종공사에 발주기관의 산하 공기업들이 참여하여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개념정립부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입찰법과 내규는 중국이 개방과정에서 차관을 제공하는 측의 입찰규정을 내부규칙으로 준용하면서 조금씩 중국에 맞게 변화된 것이며 문건상에는 외국업계에 대해 특별히 불공평한 입찰규정과 계약내용은 없고, IBRD, ADB, 일본 등과 같이 차관의 형태로 시행되는 입찰에 있어 동자금원의 회원국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개방과정에서 중국에 신의를 보인 일부 국가에 대해서 차별적인 입찰행위를 해왔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국가계획위로 산하에 31개의 국제입찰전문대리기구를 두고 국제차관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중에 있으며, 다음으로는 건설부, 경무위 등의 부서에서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 중국 정부조달시장 및 관리부문 >

정부소비부문 : 각 급 정부의 사무용품, 공무차량 및 정부사무실각급 재정부문과 정부의 사무관리부문이 관리
국가건설부문 : 국가 및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기업(국유기업, 합자기업 등)에 대한 투자건설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책임 관리
외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중국에 대한 차관항목의 건설부문국가발전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재정부가 공동관리


나. 조달정책

중국은 1979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경제전반에 서서히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식 사회주의'란 말이 의미하듯 모든 경제메카니즘을 정부쪽에서 선도하는 점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중국에서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일대혁신을 기하게 되는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ADB, IBRD, 일본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차관제공기관 및 국가가 입찰제를 조건으로 하면서부터이다.

즉, 중국에서 최초의 입찰관련 규정은 중국자체에서 만들어진 법규가 아니라 IBRD 차관공여조건에서 입찰제도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존의 법령위에 엎어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후 조금씩 IBRD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참조로 각 부서에서 내규들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입찰제도는 매건마다 국제금융기구의 국제입찰방식을 특별법과 비슷하게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내규들로 인정하면서 형성되어 지기 시작했으며, 이로인해 각종 내규들이 기존 관련법규와 상충되는 현상이 빚어졌으나,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이 2000.1.1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원에서는 지난 96년 기전쪽은 경무위, 건설분야는 국가계획위, 나머지는 경무부가 각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국제입찰을 담당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3개의 입찰관련 주무부서 산하에는 국제입찰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입찰대리기구로 경무위 6개, 국가계획위 31개, 경무부 31개를 각각 두고 발주기관에서는 이들을 통해 국제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입찰 발주기관에서는 상급기관과 입찰대리기구의 지정에 대한 혼란과 각 내규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