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조달에 관한 고충처리제도


1) 고충처리 절차

о고충제기

정부조달협정의 규정에 반하는 형태로 조달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조달고충검토위원회에 고충제기가 가능하다.

공급자가 정부조달협정 등의 위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 조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

о참 가 자

고충제기가 있을 경우 당해 고충에 관한 조달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공급자는 고충처리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공급자는 공시 후 7일 이내에 참가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о고충의 검토절차

- 공급자는 조달 절차에 있어서 정부조달 협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제기하면 위원회는 그 사본을 정부조달고충처리추진본부 및 관계조달기관에 송부한다.

- 위원회는 고충제기 후 7근무일 이내에 검토하여 다음 각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첨부, 각하할 수 있다.

·고충제기가 지연된 경우

·정부조달협정과 관계가 없는 경우

·경미 또는 무의미한 경우

·공급자의 제기가 아닌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의 검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위원회는 고충제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충제기자, (정부조달 고충처리추진)본부 및 관계조달기관에 그 취지를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 공시한다.

- 계약체결 또는 계약집행 정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고충제기시에는 관계조달기관에 대하여 고충이 처리되기까지 계약집행정지를 해 줄 것을, 민원인이 고충을 제기한 후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행해진 고충제기는 관계조달기관에 대하여 고충이 처리되기까지 계약집행정지를 해 줄 것을 신속히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상기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충제기자 및 본부에 문서로 통지한다.

·조달기관은 위원회로부터 계약체결 또는 계약집행정지 요청을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당해 조달기관의 장이 긴급이나 부득이한 상황 또는 국익상 이유로 위원회의 요청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 취지를 이유와 함께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문서 사본을 이의제기자 및 본부에 송부해야 한다.

- 검 토

·위원회는 고충제기 및 관계조달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문서를 요구, 이를 기초로 검토를 하며, 고충제기자 및 관계조달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고충제기자 및 관계조달기관은 위원회에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고 의견 또는 보고의 진술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해 조달과 이해관계가 없는 기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관계조달기관은 제기된 고충이 위원회에 수리되어 그 사본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 관계 사양서 및 모든 관계서류

* 고충사항에 관한 답변 및 설명서

* 기타 고충해결을 위한 사항 또는 정보

о검토의 결과 및 제안

- 위원회는 고충제기 후 90일 이내에 (공공사업에 관한 고충제기는 50일 이내) 검토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작성, 고충제기자, 관계조달기관, 참가자 및 본부에 송부한다.

- 위원회는 검토결과 관계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는 당국의 조치를 위하여 당해 당국에 보고한다.

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우대정책


1)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가의 계약방침


о 국가기관등 발주기관은 예산의 적정한 사용과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따른 각종 행동계획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에 노력함은 물론,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수주노력 지원.

о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계약방침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관한 계약방침을 책정하는 등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한 조치 강구를 요청한다.


2) 중소기업자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

о중소기업관공수(官公需) 특정품목 등의 발주정보제공 및 발주증대

о관공수(官公需) 적격조합 등의 활용

о지명경쟁계약 등에 있어서 수주기회 증대

о 중소기업자에 대한 설명의 철저

о상표지정의 폐지

о분리, 분할발주 추진

о계획적발주추진 및 노동시간단축 배려

о적정가격에 의한 발주

о 지방공공기관의 계약은 해당 지방중소기업 우대

о중소건설업자에 대한 배려

о경쟁계약 참가자격심사 절차 간소화

о중소기업자의 자주적 노력의 조장

3) 관계법령 등

о중소기업 기본법

о관공수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о회계법 제4장 "계약"

о예결령 제7장 "계약"

о지방자치법 제6절 "계약"

о지방자치법 시행령 "수의계약"


다. 조달시장 접근전략

1) 접근전략

о 철저한 현지기업화

- 일본 현지사무소 보다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요 임원들도 일본기업 출신 인사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
- 현지 문화, 언어, 규격 등에 맞는 제품개발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о인맥을 통한 정보수집과 사전자료 제출

- 임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입사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인맥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회합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 확보 필요

- 발주부서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동 담당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통해 미리 о입찰정보 입수하는 것이 유리
일본의 대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추진
- 현지 대기업들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를 조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지명도 제고 노력

학계 및 기술계, 업계를 상대로 한 기업이미지 제고

- 주요 일간신문 등에 정기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관련 학계 및 기술계 주최 회의에 연구성과를 적극 발표함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 노력


2) 조달정보 구입처

о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처별로 각각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관보를 통해 조달내용을 게재하는 만큼 관보가 주된 정보원


3) 진출유망품목

о 공공건설 부문

- 98.1월부터 한일 양국간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상호적용됨에 따라 우리 건설기업의 일본 공공건설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99년도 공공공사 수주실적은총 14건 88,824천불

- 공공건설시장 수주확대 및 활동지원 방안

·공공공사 입찰정보의 신속한 수집지원 및 관계기관 접촉 강화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의 불합리한 입찰 기준(경영사항 심사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일본의 경우 대형 제네콘(General Construction：대형 건설회사)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대형건설업체와의 J/V추진 등 협력관계 유지

о물품 및 서비스

- 반도체, 철강, 섬유직물 등 중간재 및 부품은 유망

- 우리의 주종 수출품인 TV, 비디오,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의 전자전기 제품과 중급 이상의 섬유제품 등도 디자인개발 및 A/S 체제의 재정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경우 조달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4) 진출시 유의사항

о엄격한 품질관리 및 사후 서비스 확보

- 일본 조달시장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입찰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 확보방안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부조달 실적의 축적이 필요

о 일본식 교섭과정 이해

- 일본의 의사결정은 구미의 개인레벨과 달리, 관계 각 부서의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 상부 재가를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당한 단계에서 발주기관내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부 레벨과 면담하는 것이 유효

라. 참 고 자 료

1)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 기준액 일람


о일본의 기준액

- WTO 정부조달협정의 기준액

구 분	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	정부관계기관
물 품	2,100만엔 (13만SDR)	3,200만엔 (20만SDR)	2,100만엔 (13만SDR)
써비스	2,100만엔 (13만SDR)	3,200만엔 (20만SDR)	2,100만엔 (13만SDR)
건설써비스	7억2천만엔 (450만SDR)	24억3천만 (1,500만SDR)	24억3천만엔 (1,500만SDR)
설계컨설트 팅 써비스	7,200만엔 (45만SDR)	2억4천만엔 (150만SDR)	7,200만엔 (45만SDR)

(注) 상기의 방화환산액은 1998년 4월1일~2000년 3월31일까지 적용

- 자주적 조치상의 기준액

액션·프로그램실행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정부조달에 관한 자주적 조치로써 상기의 중앙정부 및 정부관계기관의 물품 및 써비스의 기준액을 13만SDR(2,100만엔)에서 10만SDR(1,700만엔)으로 인하였다.


о기준액의 각국 비교 (단위: 천 SDR)

구 분	일 본	미 국	E C	캐나다	한 국
중앙정부
물 품	130	130	130	130	130
써비스	130	130	130	130	130
건설써비스	4,500	5,000	5,000	5,000	5,000
설계·컨설 팅 써비스	450	130	130	130	130
지방공공단체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	37州	전지방자치체		9道·서울·5市
물 품	200	355	200	355	200
써비스	200	355	200	355	200
건설써비스	15,000	5,000	5,000	5,000	15,000
설계·컨설 팅 써비스	1,500	355	200	355	200
정부관계기관	74기관	7기관	상수도, 운수에너지		23기관
물 품	130	400	400	355	450
써비스	130	400	400	355	-
건설써비스	15,000	5,000	5,000	5,000	15,000
설계·컨설팅서비스	450	400	400	355	450

SDR 기준액의 ￥화 환산율

- Action Program 실행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자주적 조치 중 SDR 기준액에 대하여 1998. 1. 26자 대장성고시 제2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 환산 Rate가 결정되어 운영(1998. 4. 1 ~ 2000. 3. 31까지 체결되는 조달계약에 적용) 되고 있다.

- 2000. 4. 1 ~ 2002. 3. 31 기간에 체결되는 조달계약에 대하여는 2000. 1. 25 대장성 고시 제14호에 의거 상기 기준액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정부조달관련 Home-Page 일람

о국제기관 등

WTO http://www.wto.org/wto/govt/govt.htm

APEC http://www.apecsec.org.sg/govtproc/gphome.html

E U http://www.europa.eu.int/comm/dg15/en/publproc/index.htm

о 정부조달에 관한 연차보고

총리부 http://www.sorifu.go.jp/whitepaper/gaisei/chotatsu/h11/index.html

정부조달에 관한 고발처리

경제기획청 http://www.epa.go.jp/chousei/chans/chans-j-j.html

о정부조달에 관한 정보

JETRO http://www.jetro.go.jp/cgi-bin/gov/govint j.cgi

о각 조달기관 독자의 정보공개

통상산업성 http://www.miti.go.jp/info-j/c-menu1j.html

우 정 성 http://www.mpt.go.jp/procurement/index-j.html

N T T http://info.ntt.co.jp/ontime/index-J.html


3) 입찰공고 (GATT) 사례

지명입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년 월 일

지출부담행위담당관

우정대신관방자재부장


제 1 호

1. 구입하는 물품명 등

(1) 품명 및 수량 : 우편물 수신인명 자동판독기 1개

(2) 특 질 : ㈜ 토시바제 우편물 수신인명 자동판독기

(TR-17A-15)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

상세한 것은 입찰설명서에 의함

(3) 납품기한 : 년 월 일

(4) 납품장소 : 니혼바시 우체국

2. 경쟁참가자격 : 우정성 경쟁참가자격 『일반기기·기타업무용 기기』 A등급인 제조업일 것

3. 지명요건

(1) 당해 물품 또는 유사품을 상당수 제조한 실적이 있는 자

(2) 당해 물품을 납품 후 보소, 점검, 수리, 기타 A/S를 납품처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동등성의 증명의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납품하려고 하는 물품이 상기 1의(2)에 표시한 물품과 동등하다는 증명서를 차기 5에 표시한 입찰서 수령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역시, 제출한 증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때는 응하여야 한다.

5. 입찰서 수령기한 및 제출장소

입찰서는 봉투에 넣어서 봉인하고 그 표면하부에 입찰물품명 및 개찰일시를 기재한 후 년 월 일 시까지 우정성 대신관방 자재부 계약과 비품 계약계에 제출할 것.

6. 개찰장소 및 일시

(1) 장 소 : 우정대신관방 자재부 계약과 입찰실

(2) 일 시 : 년 월 일

7. 입찰설명서 교부 및 계약조항을 표시하는 장소

우정대신관방 자재부 계약과 (TEL 03-3504-4272)‡ 100-90 동경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끼 1쵸메 3번 2호

8. 자격심사 신청서의 수령장소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로서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당성(省) 소정의 자격심사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상기 7의 장소에 제출할 것.

9. 기 타

(1) 계약절차에 사용하는 언어: 일본어(금액에 대해서는 엔)에 한함

(2)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

(3) 계약서 작성 필요

(4) 낙찰자 결정방법: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79조 규정에 의거 정해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유효한 입찰을 행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5) 경쟁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예산결산 및 회계령 70조 및 7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 입찰의 무효: 본 공고에 표시한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자


10. Summary

(1) The nature and quantity of Products to be Purchased: 1 Automatic Postal Address-Reading And Sorting Machine

(2) Time Limit of Tender: 17 o'clock 26 September

(3) Contracting Entity: A Kimasa Egawa, Director-General of the Procurement and Supply Department Minister's Secretariat,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3-2 Kasumigaseki 1 Chome Chiyoda-Ku Tokyo, 100-90 Japan.

4) 일본의 입찰설명서 사례(물품) (공통)

이 입찰설명서는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이하「NTT」)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적합한 입찰 및 계약을 행하는 경우에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만 될 사항을 기입한 것이다.

NTT는 입찰하는 제품마다 개별적으로 입찰설명서를 정하지만 (개별 입찰설명서라고 한다), 본 입찰서명서(공통)는 그러한 것에 공통된 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또한 개별 입찰설명서에서 본 입찰설명서(공통)와 다른 규정을 정한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는 개별 입찰설명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Ⅰ. 입 찰

1. 입찰에 있어서 준수사항

가. 입찰가격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비용이외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관세, 조세, 각종 수수료, 검사비, 훈련비, 기술지원비, 기술자료비 및 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나. 입찰가격은 엔화로 기재해야 한다.

다. 입찰서는 소정의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입찰서에 기재한 입찰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입찰가격 이외를 정정할 때는 2줄의 붉은색 평행선으로 정정개소를 지우고 정정의 날인 또는 서명(입찰자란에 날인, 또는 서명자와 동일)을 해야만 한다.

마. 입찰서는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고 봉투의 겉봉에는 입찰서 재중의 뜻을 주기하고, 정리번호(입찰공고에 있어서, 제품마다에 부여된 번호), 입찰자명(회사명)을 명기한다. 또한, 입찰을 우편에 의할 경우는 입찰서 재중의 봉투와는 별도로 입찰결과통지용 봉투를 우송용 봉투에 동봉하고 우송용 봉투에도 「입찰서 재중」이라고 주기하고, 배달증명부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바. 일단 NTT가 수리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사. 입회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한다.

아. 대리인에 입찰시키는 경우에는 위임계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이하"위임계 등")을 입찰에 앞서 NTT의 입찰 사무담당사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자. 입찰서의 제출은 미리 표시된 수령기한을 엄수해야만 한다.

수령기한을 넘어서 제출한 입찰서는 이유 불문하고 무효로 한다.

Ⅱ. 낙 찰

1. 낙찰의 방법

가. NTT가 타당하다고 하는 가격의 범위내에서 최저의 입찰을 행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보다 복잡한 계약에 대하여는 미리 입찰공고 또는 개별 입찰설명서에 낙찰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격 및 기타 조건이 평가기준을 만족하면서 NTT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입찰을 행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단, 복수의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낙찰방법은 미리 입찰공고 또는 개별 입찰설명서에 개별로 정한다.

나. 전항에 의해서는 적절한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보여지는 때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이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않고 이 입찰자 이외의 자 중 최저의 가격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다. 낙찰이 되어야 만 하는 동가의 입찰이 2개 이상 있는 때는 다음의 어느 것인가의 방법으로 낙찰을 결정한다.

1) 동가에 의한 입찰자간 추첨을 행한다. 또한 개찰에 입회하지 않은 입찰자가 있는 때는 입찰사무에 관계가 없는 NTT 사원이 그 자를 대신하여 추첨을 행한다.

2) 동가에 의한 입찰자와 NTT와의 사이에서 협의를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NTT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는 수량을 분할해서 2개 이상 입찰을 낙찰로 할 수가 있다.

2. 재입찰

가. 개찰의 결과 낙찰이 되어야만 하는 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의해 재입찰을 행한다.

1) 개찰과 동시에 재입찰을 행한다. 이 경우 입찰금액의 내역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낙찰자로 된 자는 계약체결까지 낙찰금액에 합치한 내역을 제출해야만 한다.

2) 미리 일시, 장소를 지정하고 후일 재입찰을 행한다.

나. 재입찰을 반복해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때, 기술 확인 또는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입찰이 없는 경우는 모든 입찰자와 협의를 행한다
.

다. 다음의 자는 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2) 최초 입찰이 무효로 된 자

라. 대리인이 재입찰을 행한 경우에는「위임계」를 입찰사무담당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찰시에「위임계」의 제출을 행하는 경우로서 재입찰이 개찰에 계속해서 행하는 자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3. 입찰결과의 통지

낙찰자를 결정한 때는 낙찰자에게는 낙찰 통지를, 낙찰자로 되지 못한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의 결정이 행하여진 취지를 통지한다. 통지의 방법은 개찰일과 낙찰일이 동일한 경우는 개찰의 장소에서, 또 개찰에 입회하지 못한 입찰자, 혹은 개찰일과 낙찰일이 다른 경우는 낙찰이 결정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해서 7 작업일 이내에 문서를 발송하고 통지한다.

역시,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자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는 그 자가 낙찰이 되지 못한 이유 및 낙찰자의 명칭을 통지한다.
또한, 낙찰 결정 후 60일 이내에 관보에 낙찰자의 명칭 등을 공고한다.


Ⅲ. 계 약

1. 계약보증금

낙찰자로 결정한 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100 정도를 계약보증금으로서 아래(가)~(마)중 하나를 2(가)에 정하는 계약서 제출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가. 현금

나. 은행수표 (원칙적으로 일본국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 공인은행이 발행, 또는 지불 보증한 것)

다. 전신전화채권 (NTT가 발행한 것)

라. 국채 (일본국 정부가 발행한 것)

마. 연대보증서 (원칙적으로 일본국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 공인은행이 지불 보증한 것)
역시, 계약보증금 가, 나에 의해 납부할 경우는 엔화에 의한 것으로 하고 다, 라에 의해 납부할 때는 해당 채권의 평가액에 의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2.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 결정 익일부터 가산해서 30일 이내 또는 낙찰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가산해서 30일 이내에 소정의 계약서 2통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에 1통에는 인지세법에 정하는 액의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이것에 계인(契印) 또는 서명하고 NTT의 계약 책임자에 제출해야만 한다.

나. NTT의 계약책임자가 제출을 요구한 때는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명의자에 대한 인감증명서 (또는 계약체결 권한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증인의 공증문서) 및 상업등기부등본을 계약서에 첨부해서 제출한다.

다. NTT의 계약책임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후 1통은 계약하는 자 (이하"계약자")에, 다른 1통은 NTT에 보관한다.

3. 계약조항

계약에 있어서 사용하는 계약조항은 별도로 정하는 「물품구매 계약서」에 의한다.

4. 수출입 절차

계약자는 계약물품의 제조장소가 일본국 이외의 국가에 있을 경우,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수출입 절차를 행하고 각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Ⅳ. 검 사

1. 제품의 검사

NTT에 납품할 제품은 납품 전에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해야 한다. 역시, 개개의 제품의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지정한다. 검사장소는 원칙으로 일본 국내로 한다.

검사장소를 일본국 이외로 하는 경우는 낙찰부터 계약체결 전 사이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청하고 NTT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일본국 이외에 있어서 검사를 행한 경우 NTT사원 파견에 따른 교통비, 체재비 및 기타(통신비, 공항이용세, 관세 등) 해당국외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외 검사료로서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Ⅴ. 납 품

1. 제품의 포장

NTT에 납품하는 제품은 수송 및 보관중의 손상과 열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 및 짐 꾸리기를 행하여야만 한다.
역시, 포장 및 짐 꾸리기의 방법은 별도로 정한 「포장기본지정서」에 의한다.


2. 납품검사

NTT에 납품하는 제품은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때에 NTT가 행하는 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만 한다. 역시, 납품검사는 「물품납품검사실시요령」을 정하고 이것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5) 정부조달상담창구 일람표 (1999년말 현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

〈중앙정부기관〉

기 관 명	상 담 창 구	대표전화	내선
중의원	서무부회계과	03(3581)5111	2323
참의원	서무부회계과	03(3581)3111	2579
최고재판소	사무총국경리국감사과	03(3264)8111	3446
회계검사원	사무총장관방회계과	03(3581)3251	2268
내각및총리부	대신관방회계과계약계	03(3581)2361	2322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관방서무과용도계	03(3581)5471	434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장관관방회계과조달계	03(3581)0141	2354
공해등조정위원회	사무국총무과회계계	03(3581)2361	3516
금융감독청	장관관방총무과	03(3506)6000	3134
궁내청	장관관방주계과지출부담행위계	03(3213)1111	276
총무청	장관관방회계과심사계	03(3581)6361	4148
북해도개발청	총무과경리제1계	03(3581)9111	2325
방위청	장비국관리과조달보급실	03(3408)5211	2213
경제기획청	장관관방회계과계약계	03(3581)0261	5129
과학기술청	장관관방회계과	03(3581)5271	272
환경청	장관관방회계과결산계	03(3581)3351	6170
오끼나와개발청	총무국회계과	03(3581)2361	4023
국토청	장관관방회계과계약계	03(3593)3311	7163
법무성	대신관방회계과감사실	03(3580)4111	2213
외무성	대신관방회계과조달실	03(3580)3311	2222
대장성	대신관방호계과결산제1계	03(3581)4111	2126
문부성	대신관방회계과정부조달실기획섭외계	03(3581)4211	3012
후생성	대신관방회계과	03(3503)1711
농림수산성	대신관방경리과특정조달총과계	03(3502)8111
통상산업성	대신관방회계과	03(3501)1511
운수성	대신관방회계과계약제도관리실	03(3580)3111
우정성	대신관방재무부자재과국제조달계	03(3504)4243
노동성	대신관방회계과조도반계약계	03(3593)1211	5112
건설성	대신관방회계과조달정보계	03(3580)4311	2277
자치성	대신관방회계과지출부담행위계	03(5574)7111	2540

〈정부관계 기타기관〉

기 관 명	상 담 창 구	대 표 전 화	내 선
북해도여객철도주식회사	종합기획본부경영기획부	011(222)6123	(직통)
동일본여개철도주식회사	종합기획본부경영관리부	03(3212)3589	(직통)
동해여객철도주식회사	종합기획본부경영관리부	052(564)2316	(직통)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종합기획본부경영관리실	06(6375)8917	(직통)
四國여객철도주식회사	종합기획본부경영기획실	0878(51)0663)	(직통)
九州여객철도주식회사	종합기획본부경영관리실	092(474)0747	(직통)
일본화물철도주식회사	종합기획본부기획부	03(3240)9648	(직통)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	총무부	03(3474)3111	2320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국제조달실	03(5205)5285	(직통)
국민생활금융공고	서무부용도과	03(3270)1361	726
주택금융공고	경리부회계과계약계	03(5800)8053	(직통)
농림어업금융공고	서무부서무과	03(3270)2283	(직통)
중소기업금융공고	서무부서무과	03(3270)1261	2512
공영기업금융공고	총무부서무과	03(5210)5900	137
사회복지·의료사업단	경리부회계과	03(3438)9929	(직통)
오끼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총무부총무과	03(3581)3241	(직통)
일본정책투자은행	총무부총무반	03(3244)1900	(직통)
국제협력은행	관리부제1과	03(5218)3056	(직통)
수자원개발공단	경리부계약과	03(3584)1251	2215
지역진흥정비공단	경리부계약관리과	03(3501)5211	637
녹자원공단	경리부경리제1과조달계	03(3222)1231	(직통)
석유공단	총무부회계과	03(3597)7537	(직통)
일본철도건설공단	경리부계약과계약계	03(3506)1827	(직통)
신동경국제공항공단	경리부계약과	03(3639)6284	(직통)
일본도로공단	용지·관리부계약과	03(3506)0211	(직통)
한신고속도로공단	경리부계약과계약감리계	06(6252)8121	3344
혼슈시코쿠연락교공단	경리부계약과	078(291)1035	(직통)
수도고속도로공단	경리부계약과계약조사반	03(3539)9314	(직통)
도시기반정비공단	경리부계약과	03(3263)8111	8096
과학기술진흥사업단	경리부경리과	048(226)5613	(직통)
핵연료리싸이클개발기구	업무부업무과	029(282)1122	41012
환경사업단	경리부계약과	03(5251)1027	(직통)
국제협력사업단	조달부관리과	03(3346)5103	(직통)
연금복사업단	경리부경리과	03(3502)2481	312
농축산업진흥사업단	총무부총무과	03(3583)8487	(직통)
금속광업사업단	총무부계약실	03(3503)2801	344
중소기업종합사업단	경리부시설과	03(3433)8811	2081
간이보험복지사업단	경리부계약과자재계약계	03(5322)0443	(직통)
노동복지사업단	경리부계약과계약반	044(556)9852	(직통)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총무부총무과	03(3436)0151	(직통)
고용·능력개발기구	경리부계약제1과용도계	045(683)1197	(직통)
제도고속도교통영단	총무부문서과	03(3837)7042	(직통)
북방영통문제대책협회	총무과회계계	03(3263)7691	(직통)
국민생활센타	총무부경리과	03(3443)7869	(직통)
일본원자력연구소	업무부계약제1과	03(3592)2356	(직통)
이화학연구소	계약업무부계약제1과	048(467)9508	(직통)
공해건강피해보상예방협회	총무부기획과기획제1계	03(3586)1156	(직통)
奄美群島진흥개발기금	총무기획과	0997(52)4511	(직통)
국제교류기금	경리부회계과	03(5562)3518	(직통)
일본육영회	회계과회계계	03(3269)4261	462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재무부계약반	03(3813)6293	(직통)
국립교육회관	회계과경리계	03(3580)1256	325
일본예술문화진흥회	경리부경리과계약계	03(3265)7411	2409
일본학술진흥회	총무부경리과경리제2계	03(3263)1721	228
방송대학학원	총무부회계과용도제1계	043(276)5111	4226
일본체육·학교건강센타	경리부용도관재과	03(5410)9140	(직통)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경리과	03(3591)7441	(직통)
심신장해자복지협회	경리과	0273(25)1501	(직통)
일본중앙경마회	경리부계약과조달계	03(35915251	3262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	총무부총무과서무계	03(3432)8108	(직통)
지방경마전국협회	총무부경리과	03(3583)6807	(직통)
농업자연금기금	경리부경리과	03(3502)3897	(직통)
일본자전차진흥회	총무부재무과	03(3582)3311	2160
일본무역진흥회	경리부관리과	03(3582)5548	(직통)
일본소형자동차진흥회	총무부총무과	03(3503)6421	(직통)
신에네르기·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경리부계약과	03(3987)9322	(직통)
국제관광진흥회	경리부	03(3216)1904	(직통)
운수시설정비사업단	총무부총무과	03(3501)2146	(직통)
일본노동연구기구	경리부경리과	03(5321)3024	(직통)
소방단원등공무재해보상등공제기금	총무과회계담당	03(3595)0541	(직통)

컴퓨터제품 및 동써비스의 조달에 있어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준한 조달수속을 갖는 기관

기 관 명	상 담 창 구	대표전화	내선
우주개발사업단	업무부업무관리과	03(3438)6147	(직통)
상공조합중앙금고	서무과	03(3272)6111	6342
전원개발주식회사	조달부기기·국제조달그룹	03(3546)2211	2841
관서국제공항주식회사	경리부계약과	0724(55)2127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