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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선정기준

о원칙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추첨을 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신하여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에게 추첨하도록 할 수 있다.(예결령 제83조)

о입찰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 처리 방법

-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계약은 회계법 제29조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불의 원인이 되는 계약 중 예정가격이 1천만엔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제조의 도급계약이다. (예결령 제84조)

※ 회계법 제29조의 6 제1항 단서

·당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또한 당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계약담당관은 조사를 해야만 되며, 조사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계약심사위원회에 제출해 그 의견을 얻어야만 한다.(예결령 제86조)

계약심사위원은 계약담당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얻은 때에는 필요한 심사를 하고 서면에 의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예결령 제87조), 계약담당관은 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 중 다수가 동일한 의견일 때에는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않고 예정가격 제한 범위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의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한다.(예결령 제88조 제1항)

그리고 계약담당관은 계약심사위원의 의견 중 다수가 다른 의견일 경우에도 당해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한다.(예결령 제88조 제2항)

о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지 않을 경우 서면제출.

계약담당관은 당해 경쟁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결과 및 자기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서 해당 각성·청의 장을 경유하고 대장성대신 및 회계검사위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예결령 제90조)

о입찰서의 평가부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입찰서를 평가하며 계약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위원은 당해 성·청 소속직원 또는 다른 성·청 소속직원 중에서 정한다.(예결령 제69조)

о 덤핑입찰에 대한 조치

이행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이 안되며, 낙찰율이 낮은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감독·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덤핑입찰에 대한 차액보증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제1장 총 칙

제1조 (계약의 목적)

"을"은 이 계약서 외에 계약서에 부수되는 사양서 및 사양서에 첨부된 도면, 견본 및 도서 (이하 「사양서 등」이라 한다.)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계약물품을 제조해서 납기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하고, "갑"은 그 대금을 "을"에게 지불한다.

제2조 (대 금)

계약대금으로서 "을"에게 지불되는 금액이다. 또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액은 소비세법 제2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72조의 82 및 제72조의 83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다.

제3조 (납기 및 납입장소)

계약물품의 납입기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납입기한 : 년 월 일

(2) 납입장소 :

제4조 (권리, 의무의 양도)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 시킬 수 없다. 단, "을"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갑"이 승인했을 때에는 예외이다.

제5조 (대리인의 신고)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갑"에게 신고 해야 한다.

제6조 (제조공장의 신고)

"을"은 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조공장명 및 그 소재지를 서면으로 "갑"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7조 (사양서 등에 대한 이의)

1. "을"은 사양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갑"의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2. "을"은 전항의 설명에 따른 것을 이유로 해서 이 계약에 정해진 의무이행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단, "을"이 그 설명의 부적당성을 알고 신속히 "갑"에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당해 설명에 따를 것을 요구했을 때에는 예외이다.

제8조 (도면 등의 승인)

1. 사양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도면 또는 견본등을 작성해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의 승인을 받은 당해 도면 또는 견본 등 (이하「승인도면 등」이라 한다.)은 사양서에 첨부된 도면 또는 견본 등의 일부로 간주한다. 승인도면 등이 사양서에 첨부된 도면, 견본 또는 도서에 정해진 것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도면이 우선한다.

2. "을은 승인도면 등에 따른 것을 이유로 해서 이 계약에 정해진 의무이행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단, 전항의 승인이 내용의 변경을 조건으로 주어진 경우에 "을"이 당해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동 조건에 따를 것을 요구했을 때에는 예외이다.

제9조 (제조재료의 품질)

제조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품질이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갑"과"을"이 협의하여 당해 제조의 내용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품질의 것으로 결정한다.

제10조 (납입계획의 신고)

1. "을"은 "갑"이 지시한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서식에 의거 신속하게 납입 계획을 제출하고, 또 이것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다.

2. "갑"은 전항의 계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포장 및 운송)

1. "을"은 사양서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계약물품에 필요한 포장을 해야한다.

2. 포장 및 납입장소까지의 운송, 계약물품의 설치조정 등 (사양서 등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 필요한 비용은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2장 계약의 이행

제1절 관급품 등

제12조 (관급품 등의 지급 및 대여)

"을"이 이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 또는 대여 받을 재료, 부품, 기기, 측정구 등 (이하「관급품 등」이라 한다)의 품목, 수량, 지급 또는 대여 받을 기일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양서에 정하는 것 외에 별도 지시하는 것에 의한다.

제13조 (관급품 등의 보관, 인수)

1. "을"은 관급품 등의 지급 또는 대여를 받을 경우에는 입회하여 품목, 수량 등에 대해서 계약서, 사양서 등과 대조한 후 이상(품질 또는 규격이 사용에 부적당한 경우 포함, 이하동일) 유무 및 수량의 과부족을 확인하여 이상 또는 수량의 과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갑"이 지정한 직원에게 알리고 그 지시를 받는다. 후일 이상 또는 수량의 과부족을 발견한 경우도 동일하다.

2. "을"은 관급품 등의 지급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수령증 또는 차용증을 "갑"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제출한다.

3. "을"은 관급품 등을 이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4. "을"은 관급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해야 한다.

5. "을"은 관급품 등에 대해 출납 및 보관장부를 갖추어 그 수불을 계속적으로 기록, 정리하고 그 상황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6. 관급품 등의 고유 성질에 의해 발생한 계약물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을"은 이 계약에 정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을"이 관급품 등의 이상을 알고 신속하게 "갑"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7. 관급품 등의 인수 및 보관에 필요한 비용은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8. 관급품 등의 이상을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보수한 경우 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관급품 등의 반환)

1. "을"은 지급 또는 대여 받은 관급품 등에 대하여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반품서 및 사용명세서를 첨부, "갑"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2.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관급품 등의 손해부담)

1. "을"은 지급 또는 대여받은 관급품 등을 망실하거나 또는 변질, 변형, 파손 등이 발생된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전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은 그 대체품 또는 갑이 산정한 시가 상당액으로 그 손실액을 변상해야 한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즉"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변상책임을 면제 할 수 있다.

3. 전항의 대체품은 "갑"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계약물품의 제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절 감독·납입 및 검사

제16조 (감 독)

1. "갑"은 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직원을 정하여 "을"의 제조공장 등에 파견, 사용재료 기타 제조공정의 상황에 대해 "갑"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을 하고 "을"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갑"은 감독직원을 정했을 때는 그 직원의 성명 및 권한 그리고 사무의 범위를 "을"에게 통지한다.

3. "을"은 감독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협력해야 한다.

4. 감독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을"이 하는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감독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17조 (물품의 납입 및 검사신청 등)

1. "을"은 계약물품을 납입장소에 납입(사양서 등에 정한 계약물품의 설치 조정 등 포함. 이하동일)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납입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갑" 또는 납입장소의 장에게 제출, 그 승인을 받고 또 "갑"이 지정한 서식에 따라 검사 신청을 하여 검사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갑"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계약물품을 납입할 때에는 납품서로서 "갑" 또는 납입 장소의 장에게 그 납입통지를 해야한다.

3. 전항의 경우 "을"은 당해 물품의 수량, 외관 등에 대해 "갑" 또는 납입장소의 장 혹은 각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개함한 후 지정하는 장소에 넣어야 한다.

4. 전 각항의 경우에 있어서 "을"은 제3자에게 계약물품을 납입시킬 경우에는 사양서 등에서 정한 납입방법 및 전항에 규정한 사항을 계약물품 운반자에게 명확하게 지시해야 한다.

5. "을"은 계약물품을 납입했을 때에는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납입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계약 완료계를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검 사)

1. "갑" 또는 "갑"이 검사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정한 직원 (이하 「검사직원」이라 한다)은 전조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 (사양서 등에서 계약물품의 설치 조정 등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완료 통지를 받은 날, 이하동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의 입회 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한다. 단, "을"의 입회가 없는 경우에도 검사를 할 수 있다.

2.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이 계약물품을 납입하기 전에 "을"의 제조공장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을"은 검사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범위내에 협력을 해야 한다.

4. 검사직원은 검사수행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물품의 품질성능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계약물품의 최소한도의 파괴, 분해 또는 화학적 시험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있다.

5. 검사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 (대체품 등에 관한 검사)

1. "을"은 전조에 규정한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 감가 수령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이를 인수,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대체품을 납입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행지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면할 수 가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 기간내에 "을"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을" 부담으로 당해 물품을 반송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위탁 할 수 있다.

3.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 (감가수령)

"갑"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검사결과 불합격된 계약물품에 대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금액에 있어 상당액을 감액해서 납입을 인정 할 수 있다.

제21조 (소유권 이전)

1. 계약물품의 소유권은 당해 물품이 "갑"의 검사에 합격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거 "갑"이 당해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2. 계약물품의 포장 등은 사양서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계약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절 대금의 지불

제22조 (대금의 청구 및 지불)

1. "을"은 계약물품을 완납한 후 "갑"이 행하는 검사에 합격했을 때에는 적법한 지불청구서에 의거 대금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전항에 정해진 지불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하「약정기간」이라 한다)이내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23조 (지불지연이자)

1. "갑"은 약정기간 내에 대금을 "을"에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지불하는 날까지 일수에 따라 미지불금액에 대하여 연 8.25% 금액을 지연이자로서 지불해야 한다. 단, 약정기간 내 지불하지 않은 것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해당 사유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또한 지연이자 지불일수에 계산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지연이자액이 100엔 미만인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또 금액이 100엔 미만의 우수리가 있는 경우 그 우수리를 절사한다.

3. 갑이 제18조 1항에 정한 기간 내에 가부판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가부판정을 한 날까지의 일수는 약정기간의 일수에서 공제하며 또 당해 지연기간이 약정기간의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그 초과한 일수에 따라 전2항의 계산의 예에 준하여 제1항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4절 납기의 유예 및 이행지체

제24조 (납기의 유예)

1. "을"은 납기까지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이유 및 납입예정일을 갑에게 제출하고 납기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납기를 유예해도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2. 갑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납기유예를 인정한 때에는 납기 다음날로부터 계약물품의 납입일 (납기지연 후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당해 물품의 계약금액에 연 73%의 지연금을 부과한다. 단, 그 금액이 100엔 미만이거나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장 계약의 효력 등

제25조 (계약물품의 납입불능 등의 통지)

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납기까지 계약물품을 납입할 전망이 없어진 경우, 계약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납품 전 계약물품의 멸실 혹은 손상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갑의 부담으로 해야하는 것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6조 (위험부담)

1. 갑,을 쌍방의 책임이 아닌 이유에 의거 계약물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 을은 계약물품 납입의무에서 면제되며 갑은 대금지불 의무에서 면제된다.

2. 갑의 귀책 사항인 이유로 납입물품을 납입할 수 가없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물품의 납입의무에서 면제되며 갑은 을에게 대금(을이 납입의무면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을 지불해야 한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 을이 보험금, 손해배상 기타 보상 또는 그와 같은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때에는 갑은 그 가격의 한도에서 대금지불의무가 면제된다.

제27조 (손해부담)

1. 납입 전 계약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어 이를 보수 (양품과의 교체 포함)해야 할 경우 그 손해는 다음 규정(2항~4항)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멸실 또는 손상이 갑,을 쌍방의 귀책사항이 아닌 이유에 의한 경우, 그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멸실 또는 손상이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멸실 또는 손상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그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의 경우에 있어 을이 보험금, 손해배상 기타보상 또는 그와 같은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때에는 갑은 그 가격의 한도에서 그 부담이 면제된다.

제28조 (계약물품의 하자)

1. 납입된 계약물품에 하자 (수량부족포함, 이하동일)가 있는 경우, 갑은 상당기한을 정해 을에게 보수 (양품과의 교체 및 수량부족의 추가포함, 이하동일)를 요청한다. 단, 갑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기타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수 청구 대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물품의 하자가 을의 귀책사유일 때에는 갑은 전항의 청구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은 계약물품의 하자가 중요하고 그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통례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반환해야 할 계약물품이 이미 용처에 제공되었다 해도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을은 반환해야 할 금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보수요청 혹은 대금의 감액청구 또는 해제의 통지는 계약물품의 소유권이전 후 (을이 당해 하자를 알고도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 하자가 발견된 날)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보수기한이 이기간의 만료일 이후로 될 때는 이 기간을 연장한다.

5. 하자있는 계약물품의 보수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그 특성이 허용하는 한 이 계약 조항을 준용한다.

6. 전 각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되어 두 번째 인도된 계약물품에 또 보수에 관계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7.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제1절 계약의 변경 등

제29조 (계약의 변경)

1. 갑은 계약물품의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필요한 경우 납기, 납입장소, 계약수량, 사양서 등의 내용 기타 을의 의무에 관하여 이 계약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기 위해 을과 협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가 된 경우 을은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을은 이 계약에 의거 갑이 해야할 행위가 지연된 경우에 있어 필요할 때는 납기를 변경하기 위해 갑과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 (사정의 변경)

1. 갑 및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천재지변,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에 의거 이 계약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협의할 수 있다.

2. 전조 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변경에 관해 협의를 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2절 계약의 해제

제31조 (갑의 해제권)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을의 귀책사유에 의거 납기까지 계약물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

(2) 을의 귀책사유에 의거 계약물품을 납입할 수가 없어 졌을 때.

(3) 전각호 이외 을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한 것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을이 정당한 사유에 의거 해제를 신청했을 때.

(5)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해 을 또는 그 대리인(하청자는 대리인으로 간주한다), 사용자에게 현저한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가 있었을 때.

(6) 을이 파산선고접수, 또는 을에게 파산신청, 상법상의 정리신청, 화의신청, 회사갱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경영상태가 현저히 불건전하다고 인정될 때.

2. 갑은 전항에 정해진 경우이외 갑의 사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32조 (을의 해제권)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33조 (위약금)

1. 갑은 제31조 제1항 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대금(일부해제의 경우는 해제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갑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위약금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갑은 그 초과분의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도 무방하다.

제34조 (손해배상)

1. 갑은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을의 청구에 따라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제32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로 을이 을에게 발생한 실제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도 무방하다.

3. 전2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청구는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한다.

제35조
을이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혹은 상표법상의 권리 또는 기술상의 지식을 침해했기 때문에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 (지불대금의 상쇄)

이 계약에 의거 갑이 을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을 때에는 갑은 이 금액과 을에게 지불할 대금을 상쇄할 수 있다.

제5장 비밀의 보전

갑 및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잡 칙

제38조 (조 사)

1. 갑은 계약물품에 대해 그 원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위약금 기타 금전상 채권의 보전 또는 그 금액의 산정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그 업무 혹은 자산상황에 관해 질의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 혹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그 직원에게 을의 영업소, 공장 기타 관계장소에 입회시켜 조사시킬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39조 (분쟁의 해결)

갑 및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관련한 분쟁 또는 의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40조 (재판소 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이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기명날인 후 각 1통을 보관한다.

○○ 年月日

甲 지출부담행위담당관 ○ ○ ○ ○ ○

乙 물품공급업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