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본의 입찰·계약제도

о연 혁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에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에 회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하였다.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각성·각청의 대신이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о분산조달제도

일본은 각 수요기관별로 자체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 시행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서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조달 관행 시정요구를 끊임없이 받아 온 이유도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자국의 독특한 조달관행이 여타 국가들에게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나. 조달관계 법령체계

о중소기업 보호목적 등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조달제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혹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상공조합연합회의 보호 육성을 위해 이들과 직접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 및 회계령에 규정하고 있다.(이하"예결령"이라함. 제99조 제18항 참조)

о 중소기업만의 경쟁입찰여부

중소기업만의 경쟁입찰은 없으며 등급(A,B,C)에 의거 경쟁참가자 자격 순위가 결정되며, 지명의 경우 중소기업 대부분이 C등급에 속하며, 중소기업이라고 점수를 더 주는 제도는 없다.


다. 정부조달품목 및 시장규모

о주요 조달품목별 조달규모 및 외국산점유


(1998년, 단위: 억엔)

① 1998년도 정부조달 실적을 품목별로 분류, 그 중 외국제품의 점유율을 표시한 것임.

② 물품의 조달 총액은 8,747억엔이며 조달규모가 큰 품목으로서는 사무용기기 및 자동데이타처리기계 (예; PC, 영사용스크린 등), 전기통신용기기 및 음성녹음재생장치(예: TV, Video, Radar, 비디오레코다, 녹음기 등), 과학용 또는 제어용기기 (예: 쌍안경, 온도계, 전압계, 마이크로메타 등) 등 3종류로서 조달총액의 약 63%를 점유하고 있음.

③ 외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큰 것은 광물성생산품 (예: 토석류, 원유, 중유, 금속광 등) 및 항공기와 그 부속품 (예: 비행기, 기구, 프로펠라, 낙하산, 항공용 지상훈련기 등)으로서 약 63%를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