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법령

о기본법률

- 1947년 군사조달법(Armed Service Procurement Act)

- 1949년 연방재산.행정서비스법(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о 하위법령

- 연방구매시행령(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CFR Title 48)조달청(GSA)을 비롯한 연방정부기관의 구매정책과 절차 규정

- 공공계약 및 자산관리 시행령(Public Contracts and Property Management, CFR Title 41)


о행정명령

-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연방조달정책국(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 OFPP)의 Policy Letter 등
조달청(GSA)의 기타구매관련 시행령

- GSA구매규정(GSAR: General Services Acquisition Regulation): GSA자체의 구매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FAR 규정을 보완

- 연방자산관리규정(FPMR : Federal Property Management Regulation) : 정부의 부동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규정

- 연방정보자원관리규정(FIRMR: Federal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Regulaion) : 자동자료처리 장비, 통신자원, 기록관리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구매에 관한 통합규정


о이외에도 개별연방기관들은 FAR을 바탕으로 개별정책이나 절차를 추가로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법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The National Space Policy Directive of 1990

- Th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 The 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of 1978 등


о기타규정

- Buy American 제도 : FAR의 Part 25는 외국인 구매(foreign acqusition)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미국산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내용,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UR 정부구매 협정이행과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제수지정책 운용관련 구매제한 (subpart 25.3: Balance of Payment Program)
이규정은 미국의 국제수지 운용정책과 관련 미행정부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잠정조치로 Buy American Policy가 미국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미국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됨.

- 무역협정에 의한 외국물품 구매(subpart 25.4 - Trade Agreements)
미국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2260은 미 USTR대표로 하여금 미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구매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 물품 및 서비스 공급 계약 하한선은 19만불, 건축계약 하한선은 7,311천불로 정해져 있음.(동 내용은 정부조달 협정 가입대상국에 대해 미국의 양허기관이 구매를 개방하는 수준을 의미)
따라서 구매 규모가 이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미국산 우선구매나 국제수지 정책운용에 따른 규제는 받지 않으며 이수준을 밑도는 경우에는 동규제를 받게됨.

그러나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방부, 에너지부 등 일부 기관들을 제외한 전행정부는 5만불 이상 구매에 대해서는 미국산 우선구매정책이나 국제수지 운용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 대해서는 건축계약인 경우 630만불 이상, 일반 물품 및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캐나다 2만5천불 이상, 멕시코 5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나. 조달발주 부서

미 연방정부의 조달방식은 우라나라와 달리 각기관이 수요물자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단, 특성상 대량구매가 타당한 물품에 대해서는 중앙조달기관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정부저장품 공급기관)

- 조달청 : 가구류, 사무용품, 공구류

- 국방조달본부(Defense Logistics Agency, DLA) : 하드웨어 의류

- 보훈처 : 비부폐성 식품, 의약품 및 의료장비

о조달청(GSA)의 조달 업무

- 조달청의 연방보급국(Federal Supply Service, FSS)에서 담당

- 조달청의 조달.보급 품목수가 4백만여가지에 이르고 있어 미 연방정부 조달의 핵심적 기능 수행

- 조달청의 조달사업분야는 정부 저장품공급사업(Stock Program) 특별주문 사업(Special Order Program), 연방보급목록 물품조달사업(Federal Supply Schedule, GSA 스케줄)로 구분됨.

※ 저장품 공급사업

- 연방정부기관의 공통수요품목 및 대량수요품목을 구매.공급

- 18,000여 품목 취급

- 조달물품을 창고에 보관한후 수요기관에 보급하는 방식과 조달업체가 수요기관에 직접 납품토록하는 방식이 있음.
※ 특별주문사업

- 수요기관이 GSA에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이를 구매하여 조달업체로하여금 요청기관에 직접 공급토록하는 방식

- 물품 수요기관이 적정 공급자를 발굴하지 못했거나 구매권한 초과등으로 자체구매가 불가능하여 GSA에 구매를 요청한 경우 등

- GSA 자동차 센터를 통한 정부차량 구매가 대표적

※ 연방 보급목록(Federal Supply Schedule) 조달사업

- 모든 연방수요기관의 이용을 위해 마련된 중앙 계약프로그램

- 조달방식은 조달품목에 대한 스케쥴을 정해놓고(현재 125스케쥴 운영) 공급희망업체의 등록을 받아 등록된 업체를 통해 소요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

- 조달업체는 등록시 공급희망 제품에 대한 제안서를 미리 제출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입찰서 제출을 받지 않음

- 현재 GSA 스케쥴은 매 2년마다 조정되고 있으나 운영기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