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달 관련 법령, 관행, 규제


1) 정부조달법(Act XL of 1995 on Public Procurement)

ｏ '95년 5.9 제정, 같은 해 11.1 발효되었으며, 동 법은 '99.9.1 개정됨


- '99년 개정은 EU 가입 준비에 따른 EU의 관련 법규와의 조화(harmonization)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아래 분야에서 EU와 차이 존재

ｏ입찰 사업규모의 제한(value limits), 사업기간 제한(time schedule),공공시설 구매 규제, 내국인 선호조항(national preference clause)의 적용 등


2) 정부조달위원회

ｏ정부조달법의 이행 확보를 위해 정부조달위원회가 설치됨


- 정부조달법 및 정부조달위원회법(Act on the Council for Public Procurement)에 의거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국가기관이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상임 의장이 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됨. 위원의 임기는 최소한 2년으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수행함.

ｏ현재 위원장은 Berenyi Lajos, 부위원장은 Horvath Istvan

ｏ위원회에는 특정 공공 분야, 입찰자 및 발주자 등 에서 각각 6명씩 대표하고 연간 7-8회 회의를 개최함.

ｏ위원회의 활동은 국제관계 유지, 정부조달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훈련, 개발 지원 및 촉진, 정부조달 관련 법규의 개발 및 개정 등을 포함.

ｏ위원회는 매년 의회에 활동 및 정부조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ｏ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 조정, 비회의 기간중 특정 임무 수행 등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을 둠.

ｏ위원회와 함께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ttee)를 두고 정부조달 관련 분쟁 해결, 공공구매 절차중 발생하는 법규 위반 조사 등 활동을 수행함.

3) 여타 국제규범

ｏ '91년 EU준회원국협정에서 헝가리는 EU 기업의 헝가리 정부조달 시장에 완전 접근 허용에 있어 2004년까지 유예기간을 확보함.

ｏEFTA협정은 헝가리 기업의 회원국내 입찰 참여, 또는 회원국 기업의 헝가리 내에 공공입찰 참여를 200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유예 받음.

ｏ 한편 CEFTA와는 2001년까지 정부조달시장을 완전 개방키로 합의함.


나. 조달 발주 부서

ｏ주요 정부조달 발주부서는 아래 순서임


- 지방 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

- 중앙정부 예산 운영 기관

- 공공시설 운영기관(public utilities)

- 사유화청(State Privatization and Holding Company)

- 헝가리 국영방송

ｏ'99년 정부조달 사업 발주는 건수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37%, 중앙 예산 기관 및 기구가 34%, 공공서비스 관련 기관(public utilities provider)이 18%, 기타 기관이 11% 였으며, 금액면에서는 공공서비스 관련기관이 29%, 중앙 예산기관 및 기구가 27%를 차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