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달관련 법령, 관행, 규제

1) 조달법령

ｏ공공 조달법(Act on Public Procurement, 1994.6.10)을 비롯, 관련 내각의 장령(Ordinance of the Chairma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내무부장관령, 조달청장령, 건설부장관령 등 15개

ｏ조달법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예산 또는 기타 공공 행정 기금에 의해 지불되는 모든 계약 및 협정에 적용


※ 주의점

- 동 법은 구매자 및 공급자 양 당사자에 대한 의무 부과(공급자는 필히 현행절차 숙지 및 제반 필요사항 준수 요망, 그렇지 않은 경우 입찰 취소 위험 감수)


ｏ입찰절차법


- 모든 조달 행위는 통상 조달법 명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입찰 절차법의 적용 예외

자연재해나 기타 비상사태 경우

그러나 20만 유로화 초과 계약에 있어 예외적인(nonstandard) 조달절차 적용은 조달청장의 승인 획득 필요


2) 관 행

ｏ조달시행원칙


- 입찰절차의 투명성

- 경쟁 촉진

- 규모의 경제 이용

- 입찰 참가자 동등 대우

- 분할 구매 금지

ｏ보통 자유경쟁입찰(unlimited tender)이 선호됨

ｏ3만 유로화 이상의 입찰은 공고


- 동 금액이하 입찰은 지방적으로 현지 신문이나 기타 매스미디어를 통해 발표 가능



3) 규 제

ｏ'국내우대'(domestic preferences) 조항(제 18조 제 2항)


- 폴란드인 응찰자에게 20%의 가격 인하 우대(입찰의 비교.평가 목적용)

- 단, 동 우대는 공급 원자재의 50%가 폴란드산인 경우에 적용

※ 그러나 현실은 폴란드업체가 오파한 가격으로 프로젝트 시행


ｏ한편, 합작투자법(1991년)에 따른 외국투자업체는 '국내우대' 자격 신청 가능


나. 조달 발주 부서

ｏ중앙 정부기관 및 예산부서 산하 지원 부서

ｏ국가 예산 출연 기금

ｏ지방자치 정부

ｏ공공기금 배정 협동조합, 재단 및 협회

ｏ공공요금 부서(국가기관, 시 부속기관)

ｏ별도법에 의해 규정받지 않는 범주의 국가기관

ｏ국영 라디오 및 TV 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