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체코의 정부조달시장은 1994년 공공조달법(Act No. 1991/1994 Coll, on public Pro Curement) 의 제정으로 법적, 행정적, 시행체계면에서 제도화


1) 조달체계, 해당품목 및 기준, 조달시행절차와 규제기준등을 법령화

2) 정부입찰등 실제 공공조달은 각급 주관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등에서 시행하되 The Ministry of Economic Competition에서 관리 감독

상기부는 현재 독립기관인 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Competition 으로 변경


나. 최근 개정된 공공조달법(2000.6.1.발효)에 의거 정부조달체계의 개선

1) 법개정은 EU의 공공조달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계획 확정 및 그동안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


ㅇ 정부조달과 정부 재정 투자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입찰 평가의 전문성 및 감독 기능제고, 입찰정보의 종합관리 체계 구축등


2) 정부조달 관리 체계


ｏ The Ministry for Regional Development : 공공조달법 관장

ｏ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Competition : 감독기관

ｏThe Ministry of Finance :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재정투자 업무 관장


3) 신법개정(안)을 2000.9월말까지 의회에 제출


ｏThe Ministry for Regional Development : Act on Public Procurement

ｏ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Competition : Act on Supervision of Public Procurement


다. 정부조달시장 특성


1) WTO 정부조달 협정 미가입국으로서의 체코는 현재 정부입찰시 자국기업 우대조건이 상당

2) EU 기준과 일치되는 신법 발효시 외국기업과의 차별조건은 완화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