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찰정보의 획득

ｏ정부조달금액하한선(the threshold value)을 초과하는 도급계약 중 공개입찰과 제한경쟁입찰에 붙이는 모든 공공조달계약은 반드시 스위스의 상용관보(Schweizer Handelsamtblatt/Feuille Officielle Suisse de Commerce)에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동 상용관보를 통하여 입찰정보 획득


- 동 상용관보 구입처

Schweizerisches Handelsamtsblatt(Redaktion und Verlag)Staatssekretariat fuer Wirtschaft Ad. Effingerstr. 1, Postfach 8164, 3001 Bern

Tel. : 031) 324-0992, Fax : 031) 324-0961

E-mail : shab@seco.admin.ch


ｏ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붙이는 공공조달계획은 발주자에 직접접촉, 입찰정보 획득


나. 입찰참가자격

ｏ발주청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은 대체로 도급계약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결정됨.

ｏ입찰참가자격과 자격에 대한 증명(evidence of ability, quality mana- gement, balace sheets, reference 등)은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서류에 공치됨.


다. 입찰설명서 및 입찰참가요령

1) 자유공개입찰

ｏ 발주청은 입찰건을 스위스 상용관고에 공고하며,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40일이내 또는 입찰서류 제출 후 최대 72일 이내에 낙찰자 선정(입찰설명서는 발주청에 직접 접촉, 구득)


2) 제한경쟁입찰

ｏ발주청이 스위스 상용관보에 공고한 입찰건에 대해, 입찰참가희망자는 동 공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참가신청서를 요청함. 이후, PQ심사에 통과된 업체는 발주청으로부터 초청장을 송부받아 40일 이내에 응찰서류 제출한 후, 최대 72일 이내에 낙찰자 선정(입찰설명서는 발주청에 직접 접촉하여 구득)


3) 지명경쟁입찰

ｏ발주청이 사전자격 심사 등으로 선정한 최소 3개 이상의 특정도급업체만이 입찰에 참여(입찰설명서는 발주청에 직접 접촉하여 구득)


- 최소계약가액 이하의 도급계약의 경우, 발주청은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한 지명경쟁입찰방식(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할 수 있는 바, 대체로 무기, 무기체계(weapon systems), 탄약 등 군수물자의 입찰시 이 방식(또는 수의계약방식)이 채용되고 있음(입찰설명서는 발주청에 직접 접촉하여 구득)


4) 수의계약

ｏ 도급계약가액이 50,000 스위스프랑 이하인 경우 등 수의계약에 관한 연방법률(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그러나, 발주청은 이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라. 입찰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1) 입찰서 평가기준

ｏ발주청은 관련법규에 따라 입찰참가자간에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며, 가격과 능력관계(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performance)를 고려, 최적의 능력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정부조달금액하한선 이상의 상품ㆍ용역 도급계약의 낙찰자는 상기 상용관보에 공고됨.


2) 입찰서 평가절차

ｏ낙찰자 선정의 원칙, 즉, 가격과 능력관계는 능률성, 입찰가액, 납기시한, 품질, 운용비용(Operational costs), 고객서비스, 환경적 고려요인(Environmental consideration) 등의 기준으로 구체화 되는 바, 발주청은 이들 기준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사전에 정하여 시행


-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상품은 최저가격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마. 계약의 이행

ｏ계약의 이행은 통상 입찰설명서에 적시된대로 이행됨.


바. 입찰 및 이행보증금

ｏ상품 및 용역에 대한 공개입찰의 경우, 입찰 및 입찰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나, 건설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계없이 대체로 약간의 입찰 및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입찰 및 입찰보증금은 입찰건에 따라 상이).


사. 이의신청제도

ｏ낙찰을 받지못한 입찰참가자는 입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부조달에 관한 항고위원회(the Appeals Commission for Public Procure-ment, 주소: Avenue Tissot 8, 1006 Lausanne)에 제기할 수 있음.

ｏ동 이의신청 제기의 대상은 정부조달에 관한 WTO협정상의 양허 범위내의 계약 및 정부조달금액하한선 이상의 도급계약에만 한정(단, 건설입찰은 제외)되는 바, 구체적인 소송물은 아래와 같음.


- 공개입찰건(the public tender)

- 제한경쟁입찰건의 입찰참가자 결정

- 공공입찰 추진절차의 취소

- 특정 입찰참가자 배제

- 도급계약 낙찰자 선정

- 정부조달에 관한 연방법(10항) 상의 입찰참가자 리스트에 관한 결정


ｏ 이의 신청은 결정문 접수 후 20일 이내에 연방항고위원회에 제기되어야 하며, 연방항고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시 동 입찰건에 대한 유권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동 입찰건을 구속력있는 지시와 함께 발주청에 환송하여야 함. 단, 이의신청 제기 자체만으로 발주청의 입찰절차 추진을 중지케 할 수는 없음.

ｏ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없음. 연방항고위원회의 심사결과 계약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정될 경우, 연방정부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및 이의제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Costs and expenses)을 변상할 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