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달 관련 법령, 관행, 규제

1) 법 령

ｏ노르웨이의 정부 조달은 공공조달법(92.11월), 공공물품납품 규정(92.11월), 공공용역 규정(94.7월), 공공건설 규정(94.12월), 수돗물 에너지 운송.통신 등 공익분야 조달규정(94.12)에 의거 규율

ｏ또한 노르웨이는 EEA와 WTO의 GPA 당사국으로서 상기 법령개정을 통해 EEA 지침과 GPA 규정을 국내 입법화


2) 관 행

ｏ건설 입찰 등 일부분야(공공건설자산청, 국립도로청)를 제외하고는 조달을 전담하는 정부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분권화),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통상산업부가 GPA 이행 감독 역할을, 노동행정부가 조달자문 및 지원역할을 수행

ｏ정부 조달은 법령에 의거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 외에는 정부 조달에 관한 포괄적인 정부정책은 없으며,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입각하여 자체적으로 공공조달사업 시행


3) 규 제

ｏ GPA 규정과 EEA 지침에 따라 정부조달 관련 무차별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정 군수물자조달의 경우 외에는 특별한 규제는 별무


나. 조달발주 부서

ｏ조달 발주는 각 중앙부처와 지방차지단체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시행


- 단, 대부분의 공공부문 건설입찰의 경우는 공공건설자산청(Directorate of Public Construction and Property)에서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