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달관련 법령

EU규정 : EU가 정한 조달 최저가치(threshold values)이상 공공조달에만 적용됨.

- (물품) 93/36 EEC, (노동) 93/37 EEC, (서비스) 92/50 EEC, (유틸리티 관련) 93/38 EEC, (구제책) 89/665 EEC, 92/13 EEC 등 규정
공공조달법(LOU) : 1992년 제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이 법은 EU의 규정 및 GATT/WTO 정부조달협정규정 등을 반영하였고 스웨덴 국내 모든 공공조달에 적용됨.


나. 조달발주 부서

-정부기관

-지방정부 기관 및 기타 소속기관

-군(county)위원회, 교회기관

-특정공공소유 기업, 재단, 협회, 단체

-정부허가에 의해 운영되는 특정개인 기업


※ 상기 기관은 조달 기본약정을 통해 조달을 대행시킬 수 있음. 각기관의 조달약정서는 공공토지 및 기금법률위원회(National Judicial Board for Public Land and Funds)에서 구할 수 있음.


다. 조달여부 결정

조달 최저가치(threshhold value) 해당여부는 발주자가 결정함. EU규정상 공공조달 최저가치는 물품 및 서비스는 180만 크로나(약 20만유로), 용역(건설 등)의 경우는 4,600만 크로나(약 500만 유로)임.

- 물품 및 서비스인 경우라도 유틸리티(전기, 수도 등)는 40만 유로, 통신·전화는 60만 유로,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인 경우는 13만 유로가 조달 최저가치임.

조달관련 품목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A-service 조달인 경우와 B-service 조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가 다름.

- A-service 조달 : 원칙적으로 EU 입찰규정을 준용하며 통상 입찰조건이 까다로움. 자동차 및 모터 서비스, 경영자문, 회계, 시장조사, 건축, 광고, 부동산관리, 출판인쇄, 쓰레기 처리 등 분야

- B-service 조달 : 공공조달법 제6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순 입찰을 허용하고 있음. 보안, 사찰 서비스, 교육.보건 및 의료서비스, 문화, 레져, 스포츠 서비스 등

- 또한 상기 A-, B-service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는 B-service내 기타 서비스 분야로 분류됨. 공공조달법 제5장에는 조달 예외품목이 예시된 바, 부동산 임대업, 전화 서비스, 특정개발 연구분야 서비스 등 임. 아울러 국방, 안보관련 물품도 공공조달법 제6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조달품목에서 제외됨.

- 물품, 서비스, 용역 등이 복합된 조달발주인 경우 그중 가장 가치가 높은 부분의 조달발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