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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이탈리아 개관
정부조달 품목, 분야별 시장규모
조달제도
조달절차
조달시장 접근전략
가. 조달관련 법령
이탈리아 정부조달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EU 법령과 국내법령이 있으며, 국내법령은 EU 법령을 반영하여 EU 법령의 frame속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전통적인 공공분야(EU 관련 규정)
- 공공물품정부조달 지침
Council Directive
93/36/EEC(93.6.14)
- 공공사업(public works) 정부조달
지침
Council Directive
93/37/EEC(93.6.14)
- 공공서비스 정부조달
지침
Council Directive 92/50/EEC(92.6.18)
- 공공구제(public remedies)
지침
Council Directive
89/665/EEC(83.12.21)
공공설비 분야(EU 관련
규정)
- 공공설비(utilities)지침
Council Directive 93/38/EEC(93.6.14)
- 공공설비
구제 지침
Council Directive
92/13/EC(92.2.25)
이탈리아 국내 법령
- Legge 2 febbraio 1973, No 14
- Legge 25
febbraio 1987, No 67 및 동 시행령
- Legge 19 febbraio
1992, No 142 및 동 시행령
나. 조달발주
부서
정부조달 관련 기관으로 조달청 (Uffici
Acquisti della Pubblica Amministrazione)이 있음.
- 과거에는
조달청이 정부의 조달물자 구매입찰을 전담하였으나 현재는 정부 각부처가 독자적으로 당해부처의 조달물품 구매 입찰을 실시하며 조달청은 규정관리,
각부처 조달업무의 지도, 감독, 규제 업무만 담당함.
- 지자체도 조달물자 발주권한이 있음.
다. 조달발주 기관의 범위
(1) 전통적인 공공분야(Public Sector)
공공조달체계의 대상이 되는
조달계약기관은 ①정부부처 및 그 소속기관, ②정부의 소유, 지분참여, 재원보조 등을 통해 직·간접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분류
"공공조달기관"이란 중앙 및 지방기관을 총칭하여, 구주사법재판소는 회원국 국내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한 형식적 분류를 인정치 않고 그 기능에 따라 공공조달기관을 분류하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음.
(2) 공공설비 분야(Utilities Sector)
사업기관이 다음 활동중의 하나에 종사하고 특별 또는 배타적인 권리를 정부로부터 수혜받아 운영되고 있는 경우,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사업기관으로 간주되어 Utilities 지침의 적용을 받음.
① 다음사항의 생산, 수송,
유통과 관련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정 네트워크를 제공 또는 운영
- 식수
- 전기
- 가스 및
열(heat)
또는 동 네트워크에의 식수, 전기, 가스 및 열의 공급
② 다음 목적을 위한 특정지역의 개발
-
석유, 가스, 석탄 및 기타 고체연료의 탐사 또는 수출
- 공항, 연안항구 및 내륙항구
기타항공, 해상, 내수로를 이용하는 수송기 터미널
③ 기타 전동차, 전차, 트롤리버스, 케이블
등을 통해 운송분야와 관련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운영
④ 공중 통신망의 제공이나
운영 또는 하나 이상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제공
(3)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
EU지침 93/38의 각종 부속서에는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각종 국내법을
열거
- 그러나 동 부속서에 그러한 권리를 갖는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음.
특별한 권리는 배타적 권리와 같은 의미로 해석됨. 특별권리를 부여받은 계약기관은 이
권리를 통해 특정한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즉, 특별권리의 수여는 특정시점에, 허된
활동에 종사할 권리를, 제한된 숫자의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
동 허가가 여타회사가 참여
가능한 개방적인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일련의 회사들중의 한 회사에 수여될 때 이는 특별권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
Utilities 지침은 해당기관이 타기관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는 경쟁상황하에서
운영되고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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