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규 모

프랑스 경제재무산업부에 따르면 국영기업체를 포함한 프랑스 공공기관의 소비 및 투자 목적 상품 및 용역 구매 규모는 97년의 경우 1,060 십억 프랑 (GDP 의 13%) 수준으로 추정되는 바, 유럽 연합 평균 (11%)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이중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이 740 십억 프랑, 국영 기업체가 320 십억 프랑임

- 사회보장기관의 구매 130 십억 프랑을 제외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규모는 약 610 십억 프랑으로 국내총생산의 7.5% 수준임

이 가운데 중앙조달위원회(la Commission centrale des march?)에 의해 집계되는 조달규모는 250 십억 프랑에 불과한데, 이는 조달 계약에 대한 보고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임.

- 정부조달법 제35조는 원칙적으로 정부조달계약은 해당기관의 회계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파일이 경제재무산업부 법률국에 보고되어 집계되도록 규정.

-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러한 보고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집계되지 않고 있음

에너지나 전화 서비스와 같이 관련 시장이 비 경쟁체제인 경우 정부조달법령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부동산 취득이나 임대료 등은 정부조달의 대상에서 제외됨

정부조달법 제123조 및 제 321조 규정에 의거 300 천 프랑 이하 소액 구매로, 단순히 청구서 교부에 의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달관계 법령의 대상에서 제외됨


나. 정부조달 제도 및 내국민 대우

정부조달 제도의 주무부서는 경제재무산업부로 정부조달법 (Code des march? Publics) 에 의거 관련 제도를 관장

- 조달관련 법령 및 제도를 규율하는 졍제재무부 산하 중앙조달위원회 (la Commission des march? Publics) 가 있으나 이는 제도적, 기술적 사항만 관장

: 조달관련 법제 개선, 조달가격에 대한 질의에 응답, 조달관련 목록 정비, 각 행정기관에 의한 조달관련 업무 감사

- 아국의 조달청에 해당하는 중앙조달 기구 없이 각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함

미국 상무부 국별 편람에 의하면 프랑스는 유럽연합 지침에 의거 외국인에 대해 정부조달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조달 관련 규제가 통상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다고 평가

- 그러나 동 편람은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절차는 내국 기업에 대해 특혜가 주어진다고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석을 달고 있음

제도 및 외견상의 투명성에도 불구, 언어 (입찰 관련 서류를 프랑스어로 작성) 및 정보 획득 애로 등의 요인으로 아국 기업의 프랑스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극히 저조하며, 조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KOTRA 및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