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달관련 법령 및 규정

1) EC Treaty provisions

국적에 의거한 직접적, 간접적 차별 금지

물품 및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규제 금지

용역 제공자의 설립의 자유에 대한 규제 금지

유사한 효과를 초래하는 제재 금지

2) The EC Procurement Directives

일정한도액 이상의 계약에 관련해서 상기 Treaty provisions을 더욱 강화시킴.

평등한 대우, 투명성 및 경쟁 조달 원칙에 바탕을 둠.

정부조달시 따라야 하는 규칙 체제를 확립함.

영국에서는 재무부가 제정한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1997년의 EC Directives 수정안을 반영하는 Regulations을 제정 중에 있음.

영국내 Regulations	관련 EC Directives
The Public Works Contracts Regulations(SI1991/2680)	Directive 93/37/EEC 수정안 : 97/52/EEC
The Public Services Contracts Regulations(SI1993/3228)	Directive 92/50/EEC 수정안 : 97/52/EEC
The Public Supply Contracts Regulations(SI1995/201)	Directive 93/36/EEC 수정안 : 97/52/EEC

3) The EC Remedies Directives(89/665/EEC)

：the EC Procurement Directives가 적용되는 부분에 해당

The EC rules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위험에 처한 공급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효과적인 review 시스템을 통해 경매 절차의 일시 중지, 결정의 무효화, 배상금 사정 등의 잠정적, 궁극적 구제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The European Commission이 문제가 제기된 위반사항에 주목하고,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에서 위반회원국에 대한 소송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장치를 제공함.

ECJ는 회원국에 의한 EC법의 위반 여부 결정 이외에 잠정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계약 수행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영국의 경우 해당 공급자들로 하여금 법원(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경우, the High Court／북아일랜드의 경우 the High Court／스코틀랜드의 경우, the Court of Session)에서 구매자에 대한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

구제책 또는 손해배상을 제공하나 이미 계약 체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가능하며, 구매자들에게는 the Commission에 답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움.


4) The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 및 기타 Europe Agreements

수요자들은 EU회원국 공급자들 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 소속 공급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무를 짐.

5) The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he GPA의 다른 조인국 소속 공급자들로 하여금 the EC rules에 의해 책정된 바와 유사한 의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조달발주 부서

각 수요기관 해당 구매부서에서 발주


다.조달정책관련 중앙기관：The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OGC)

1) 설립 목적

정부구매예산(연130억파운드)의 효율 및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함.

2) 설립 과정

OGC의 설립은 1999년 4월에 발표된 'Review of Civil Procurement in Central Government' 보고서의 추천을 바탕으로 1999.7.22 재무부 발표로 설치되었으며, 2000.4.1 정식 업무를 시작함.

3) 역 할

200여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구매업무 감독(현재 5000여명의 직원이 구매업무에 종사)

정부의 현대화(modernisation) 및 경쟁력 증진 정책의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지출에 있어서 최대 가치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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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the Treasury Procurement Group, the PFI Unit, the Buying Agency(TBA), the Property Advisers to the Civil Estates(PACE) 및 the Central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Agency (CCTA) 가 제공하던 모든 서비스를 총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