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EU집행위는 2000.5 정부조달에 관한 기존의 3개 지침(Directive)을 축소·개편함으로써 정부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최근 정보기술발달 및 정보통신시장 자유화에 따라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게 관련 행정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해 기존 EU 정부조달지침 개정을 제안함.

나. 집행위 개정안 요지

(1) 정부조달 지침의 단순 및 명료화

정부조달지침의 단순 및 명료화는 정부조달사업 발주자와 입찰자들에게 공히 관련 EU지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는 ①약 600쪽 분량의 3개 정부조달지침의 축소·개편, ②입찰자에 보다 친근한(in a more user-friendly manner) 새로운 규정 도입, ③정부조달절차 각 단계별 입찰업체 안내, ④입찰자격요건의 단순화 및 유로화 표기 등이 포함됨.

(2) 정부조달지침의 현대화 및 유연성 제고

정부조달지침의 현대화 및 유연성 제고문제는 집행위 지침 개정안 작성이전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중점 제기된 사항으로, 집행위는 ①복잡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 투명성 원칙 및 동등대우 원칙 준수하에 정부조달사업 발주자와 입찰업체간의 계약조건 사전 협의(dialogue)허용, ②중장기사업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 확보 및 공급의 안정확보 차원에서 정부조달계약의 유연성 강화, ③정부조달 발주자의 사업발주요건 융통성 확대 등을 제시함.

한편, 집행위는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단을 정부조달에 활용(정부조달사업 공개 및 입찰기간 단축 등)하는 한편, 정보통신부분은 관련시장이 자유화되어 효율적인 경쟁 체제가 기수립 되었음을 감안, EU지침을 적용치 않기로 하였으며, 전기, 수도, 수송 등과 같은 분야도 정보통신시장과 같이 자유화 및 효율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될 경우 동 지침을 적용치 않기로 함.

다. EU차원의 정부조달지침은 EU회원국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들이 사업을 발주할 경우 국적이나 정치적 요건에 관계없이 자국업체 뿐만 아니라 회원국 업체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EU지침이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거의 접근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