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조달사업 공개


정부조달사업 발주기관들은 EU지침에 따른 사업총액 한도를 넘어선 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 내용을 EU집행위관보(Official Journal, S series) 부속서와 동 관보의 전자신문인 TED(Tenders Electronic Daily)에 게재해야함.

- 입찰 내용은 원어(original language)로 공개하며, 입찰 내용중 중요한 사항만 기술한 요약본을 EU공식 언어로 공개함.
한편, 입찰 내용을 집행위 관보 이외에 발주기관이 소속된 국가의 관보 또는 언론에 공개할 수도 있음. 다만, 그 경우 EU집행위 관보 공개보다 빨라서도 안되며 공개 내용이 달라져서도 안됨.

EU지침에 의거한 사업총액한도 미만의 정부조달사업은 보통 회원국 관보나 국가 또는 지방신문에 게재됨.

공개입찰 이전에 사업계획에 관한 공지사항(pre-information notices)를 공개할 수도 있음.


나. 공개내용

입찰공고에는 보통 입찰절차, 계약형식(완전공개입찰, 제한입찰, 수의제약), 사업자 선정기준, 입찰서류 마감일, 추가정보구득을 위한 연락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 사업자 선정기준

EU지침은 사업자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된 기준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치 못하도록 함.


라. 입찰서 제출 시한

EU지침은 입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기준을 정하여, 시간촉박으로 입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함.

- 시간 기준은 EU집행위 관보게재일부터 계산함.

EU지침에 따른 계약형식별 최소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음.

	입찰참여의사 접수시한	입찰서류 접수시한
	평시	긴급시평시긴급시
완전공개입찰		52일 이상
제한 입찰	37일 이상	15일 이상40일 이상10일 이상
수의 계약	37일 이상	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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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가 사전에 공개된 공공사업 및 서비스입찰 경우는 입찰서류 접수시한이 완전공개입찰 때에는 36일 이상으로 축소될 수 있으며, 제한 입찰일 때는 26일이상으로 축소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공개

발주자가 사업자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선정공고(a contract award notice)를 집행위관보 및 TED에 EU공식 언어로 게재해야 함.

사업자선정 공고에는 선정된 사업자 명단과 더불어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추진 조건이 포함되어야 함. 단, 이에 관한 정보가 선정된 사업자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사업추진 조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입찰에 실패한 업체들에 대한 통고

발주자는 입찰에 실패한 업체들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요청 접수후 15일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동 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