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隨意契約-限定入札-競爭入札 등 入札方式 區分基準 入札金額

1) 限定入札 採擇可能 境遇

"公共 調達 및 工事에 관한 法律" (LEY DE ADQUISICIONES Y OBRAS PUBLICAS)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정부기관들은 경쟁입찰방식(LICITACION PUBLICA)이나 한정입찰방식 (LICITACION POR INVITACION RESTRINGIDA)을 통해 관수물자를 조달하거나 공공 공사를 발주하도록 되어 있음.

대부분의 경우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한정입찰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예술작품,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에 관련되어 특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우

-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경제 및 공공 서비스, 보건위생, 특정지역의 안전 또는 환경 등을 위태롭게 할 경우

- 낙찰업체측 귀책사유로 기존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다음 순번 공급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기존 계약금액과의 차액은 낙찰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쟁입찰이 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適格오파(PROPOSICIONES SOLVENTES)가 없어 流札되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한정입찰 채택시에는 별도 입찰공고없이 최소 3개업체이상을 초청해야 하며, 입찰대상품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도 참가초청이 가능함.


2) 入札方式 區分基準 入札金額

한정입찰은 상기와 같은 경우뿐 아니라 공개입찰로 하기에는 금액이 작은 경우에도 시행됨.
입찰방식 구분기준액은 모든 정부.공공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물품조달입찰건의 경우와 공사입찰건의 경우 적용기준금액이 달라짐.

입찰 형태	물품조달입찰시 기준액	공사입찰시 기준액
공개경쟁입찰 (국내입찰)	18.5만불 이상	20만불 이상
(국제입찰)	25만불, 35만불	25만불, 35만불
* 자금원이 순수 정부자금일 경우	25만불 이상	25만불 이상
* 자금원이 국제기구 차관일 경우	35만불 이상	35만불 이상
한정입찰(Licitacion Restringida)	1만불-18.5만불	3만불-20만불
수의계약(Adjudicacion Directa)	1만불 이하	3만불 이하

(자료원 : 監査院(SECODAM) 調達 規範局 (Direccion de Normatividad)


물품 조달에 있어 5만불-25만불 사이는 연방정부기관의 경우 NAFTA 국제입찰로 시행되며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국내입찰로 시행됨.

- 일반국제입찰시에는 모든 참가국 기업에 대해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NAFTA 국제입찰시에는 동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관세가 차별 부과됨.

* 건설공사의 경우 연방정부기관에 대해서는 650만불,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800만불 이상이면 NAFTA 국제입찰로 시행토록 되어있음.

NAFTA 조달협정에 의해 개방된 조달은 국제입찰로 하되 NAFTA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차별관세가 적용되므로 비회원국에 불리해짐.


나. 一般物品 購買時 一般契約條件의 主要內容

* 감사원(SECODAM) 입찰규범국에서 마련한 標準 國際入札書상의 일반계약조건 요약


о原産地國 (Pais de Origen)

- 모든 정부조달물품은 세계은행(IBRD)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국가를 원산지로 해야함.

契約관련 諸般情報의 利用 및 會計檢査

- 공급업자는 구매기관의 서면승락이 없이는 도면이나 견본, 디자인, 명세서 등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 및 구매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계약이행관련 청부업자를 제외하곤 아무에게도 누설해서는 안되며, 청부업자도 비밀을 지켜야 함.

- 공급업자는 구매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은행구좌 Balance Sheet 및 회계장부 등을 차관자금을 제공한 국제금융기구 (IFI)가 검사해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о 特許權 (Derechos de Patente)

- 공급업자는 자신이 납품한 물품이 특허권이나 상표권(Marca Registrada), 의장권(Diseno Industrial) 등의 침해(Transgresiones)로 말미암아 訴를 제기당할 경우 구매기관이 입는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함.

о 履行保證 (Garantia de Cumplimiento)

- 낙찰통지 접수일로부터 30자연일내에 소정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이행보증금은 은행보증서(Garantia Bancaria)나 취소불능 신용장 (Irrevocable L/C), 또는 은행명의 수표(Cheque de Caja) 내지 보증수표(Cheque Certificado) 중 어느 하나로 납부할 수 있음.

- 이행보증금은 계약의무가 완전히 이행된 날로부터 30자연일이내에 환불됨.

о 檢査 및 테스트 (Inspeccion y Pruebas)

- 구매기관은 계약서상 명시된대로 성능에 하자가 없는지 별도비용 수반없이 물품을 검사 및 테스트해볼 권리를 가짐.

- 물품검사는 공급업자나 하청업자(Subcontratista)의 시설물이나 또는 납품장소 등에서 실시할 수 있음. 공급업자나 하청업자의 구내시설물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Facilidades)를 제공해야 함.

- 검사결과 품질이 계약서상 내용과 상치되는 경우 납품이 거부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계약서상 스펙과 일치되는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

о 包裝 (Embalaje)

- 운송중 제품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포장을 견고히 해야함. 인부들이 물품을 거칠게 다룰 가능성이나 옮기는 도중 비가 오거나 온도의 급변 등을 감안해야 하며 또한 노천 보관시 등에 대비해서도 포장을 잘해야 함.

о納品 및 書類

- 계약서상 및 납품서상 사용되는 "EXW, FOB, FCA, CIF, CIP" 등의 용어는 INCOTERMS에서 정의하는 의미대로 해석됨.

о 保險 (Seguros)

- 납품할 물품에 대해서 제조, 운송, 보관 및 납품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보험이 완전부보되어야 함.

- 납품조건이 CIF 또는 CIP일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구매기관을 수혜자로 부보이행 및 비용을 지불하며, FOB 또는 FCA 조건일 경우에는 구매기관이 부보책임을 짐.

о 運送 (Transporte)

- FOB든 FCA든 또는 CIF든 CIP든 공급업자에게 부여되는 책임범위까지는 공급업자가 책임을 지고 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CIF나 CIP조건인 경우 공급자가 어떤 선박을 이용하든 제한이 없으나, FOB 또는 FCA조건인 경우 지정 선박 또는 구매기관 국적선을 이용해야 함. 그러나 동 지정선박이나 국적선 이용시 납기를 ��출 수 없을때에는 여타선박을 이용할 수 있음.
о附帶 서비스 (Servicios Conexos)


- 제품조립 또는 설치, 조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장도구 제공, 상세한 제품취급 매뉴얼, 소정기간중 보수관리, 조립.설치.작동.유지관리.수리 등 관련 노하우 전수(숙지 교육 시행)

- 동 부대서비스 비용이 계약내용에 불포함시 양자간 사전 협정하여 가격을 정하되, 여타 고객에 제공하는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됨.

о 部品 (Repuestos) 供給

- 납품한 제품 관련 부품을 구매자가 구입희망시 제공해야 하나, 부품생산이 중단될 경우 구매자가 이에대한 만반의 대비를 할수 있도록 중단전에 동사실을 구매자에게 통보해야 함.

- 일단 생산이 중단되면 그 도면이나 디자인, 스펙 등을 구매자 요청시 제공해야함.

о製品 保證 (Garantia de los Bienes)

- 공급자는 납품한 모든 제품이 신품이고 최신모델이며 아무런 결함이 없음을 보증해야 함.

-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까지 또는 선적일로부터 18개월까지 등 2개기한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함.

- 보증기간내 구매자의 제품하자 수리요구를 서면으로 통보받으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정기한내 그리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 부담으로 수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о支拂 (Pago)

- 공급자는 납품필확인서와 선적서류 등을 유첨하여 대금청구서(Factura 또는 Solicitudes de Pago)를 제출해야 함.

- 서류를 접수받은 구매자는 대금을 신속히 지불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지불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불할 수 없음.

- 지불통화는 공급자가 제출한 오파에서 요구한 통화로 지불해야 함.


о 價格 (Precios)

- 청구서상 가격은 오파상 견적가격과 원칙적으로 상이해서는 안됨.

注文 變更 (Ordenes de Cambio)

- 구매자는 계약의 일반적 범위내에서 설계도면, 디자인, 사양, 선적방법, 포장방법, 납품장소, 서비스내용 등 주문사항의 일부를 서면으로 변경 요구할 수 있음.

- 주문변경이 금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우 가격은 형평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о下請 (Subcontractos)

- 공급자는 본 계약건과 관련해서 하청을 주고자 할 때는 동 하청건이 기제출한 오파에 포함되어있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하청내용을 통보해야 함.
- 오파상 포함유무에 관계없이 하청을 주었다 해서 공급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님.

о納品 遲延 (Demoras)

- 기한내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연기간 및 사유 등을 즉시 구매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함.

- 지연통지를 접수한 구매자측은 상황을 평가후 기한연장여부를 자체 결정함.

о被害 補償 (Liquidacion por Danos y Perjuicios)

- 기한내 납품의 부분이행 또는 미이행시 발생한 피해 구상을 위해 구매자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비율은 1일당 또는 1주당으로 계산됨.

계약에서 정한 한도까지 지연될 경우 구매자는 계약파기를 고려할 수 있음.

о義務不履行(Incumplimiento)으로 인한 契約破棄 (Rescision)

- 다음 경우 구매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서면통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당초 기한내 또는 연장 기한내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계약서상 명기된 여타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공급자가 계약을 따내기위해 詐欺 또는 不正行爲 (Practicas Corruptas y Fraudulentas)를 한 것으로 구매자가 판단 (a Juicio del Comprador)할 경우

- 구매자는 계약파기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 및 방법으로 계약 미집행분에 대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음.

о不可抗力 (Fuerza Mayor)

-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동 상황 및 사유를 즉시 서면통지해야 하며, 구매자측으로부터 상반된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동 사태로부터 벗어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함.

о支拂不能사태(Insolvencia)로 인한 契約破棄

- 파산(Quiebra) 또는 지불불능사태 발생시 구매자는 서면통보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급자에게 아무런 賠償責任(Indemnizacion)을 지지않음.

о 便宜(Conveniencia)에 의한 契約破棄

- 구매자는 하시라도 서면통지를 통해 편의상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통지 접수일로부터 30자연일이내에 발송준비가 완료된 제품은 구매자가 계약상 조건대로 구입해야 함.

о 紛爭 解決 (Solucion de Controversias)

- 계약내용과 관련 당사자간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비공식 직접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비공식 교섭을 개시한지 30자연일이 경과되어도 해결을 보지 못했을 경우 동건은 공식 분쟁해결 채널로 이관됨. 공식채널에는 제 3자개입을 통한 조정(Conciliacion),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국내 또는 국제 재판에의 회부(Sometimiento al Fallo) 또는 국제 중재 (Arbitraje) 등 수단이 포함될 수 있음.

о 適用 法規 (Leyes Aplicables)

- 계약내용은 특별계약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기관 국적국의 법률을 따라 해석되어야 함.

о通知 (Notificaciones)

- 모든 통지는 서면이나 유선, 텔렉스 또는 팩스 등으로 해야하며, 통지의 효력은 전달순간부터 또는 통지서에서 정하는 시일(접수시점이후일 경우)부터 발효됨.

о 稅金 및 法定手數料 (Impuestos y Derechos)

- 공급업자는 모든 세금 및 인지료, 면허료 기타 구매자국 외에서 요구되는 제세금들을 납부할 전적인 책임을 짐.


다. 入札書 評價時 細部基準

(* 샘플 예시 : 설명편의상 '98년 PEMEX의 컴퓨터 조달입찰건을 사례로 채택)


1) 基本的인 法的.行政的 要件 充足度

권한 위임장(Acreditamiento de la Personalidad)
- 입찰참가자가 본사로부터 응찰에 필요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평가
참가회사와 본 조달품목간 밀접도
- 참가회사의 설립목적 등에 본 조달품목과의 연관성이 나타나 있는지 여부

2) 技術오파(Propuesta Tecnica)의 具備要件 充足度

입찰설명서 구입 영수증 원본 및 사본을 기술오파 봉투에 동봉
참가회사 레터헤드지에 작성되고 입찰기관내 담당부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
- 입찰번호 및 구매품목 명세 등 기재
입찰설명서상 명기된 입찰조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선언서
카타로그, 팜플렛, 이용자 편람(매뉴얼), 기타 유용한 기술정보 동봉
- 원본 또는 판독에 지장이 없는 깨끗한 사본
자국법 적용배제 및 멕시코법 적용수락 선언서- 대표이사 서명
- 동 선언서 누락시 응찰서 심사에서 바로 제외될 수 있음

물품공급자(입찰참가자)가 조달법 (LAOP) 제41조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선언서

* 41조 주요내용 : 입찰기관이 동조 해당업체로부터 오파를 접수하거나 계약을 체결치 못하도록 규정된 경우로서 총12개항목으로 구성
- 입찰시행 담당 공무원이나 그의 가족, 친족(4촌까지, 외척 및 인척도 포함) 등이 당해 입찰건과 어떤 형식으로든 연관을 맺고 있는 경우 등
* 허위선언시에는 낙찰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됨.
제조업체의 원활한 부품(Refacciones)공급 및 납품물자 하자발생시 교체공급(Reposicion) 보장각서 - 공증을 필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납품물자의 하자(Defectos) 및 잠재적 결함(Vicios Ocultos)에 대해 3년간 보장
- 관련 부품을 5년간 시장에 유통시키겠다는 약속
- 응찰자에게 납품관련물자들을 마케팅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약속
납품될 물자는 신품이며, 소정기한내 지정장소로 어김없이 납품하겠다는 레터해드지상 각서
진실선언하의 납품물자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품의 비중 확인서
납품대상물품의 기술적,물리적 특성을 상세히 명기
각 품목별 브랜드명 필히 기재

3) 經濟오파(Propuesta Economica)의 具備要件 充足度

견적은 순가격 및 확정가격 기준으로 해야 함. (세금 제외 가격)

- 단서가 붙은 조건부 가격이나 조건부 할인 등 가격산정은 인정치 않음

외국업체의 경우 견적은 미달러화로 표기해야 함.

- 내국업체의 경우 멕시코 페소화로 견적을 내기 때문에 상호비교평가를 위해 미달러화 견적은 입찰당일 환율에 의거 페소화로 환산하여 평가됨.

오파의 유효기간은 기술오파 개찰일로부터 90자연일간 유지되어야 함.

입찰에 부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빠짐없이 견적을 내야 함.

자발적 할인 제공시 경제오파와 별도로 할인가격을 제출하면 심사시 감안됨.

입찰보증금의 입찰기관 앞 납부 증빙서 (영수증 또는 L/C 개설 확인서) 동봉


4) 技術오파 및 經濟오파의 共通 具備要件

모든 오파서류 첫면에는 눈에 잘띄는 곳에 입찰자의 싸인과 함께 성명과 회사내 직위를 적시해야 하며, 기타 면에는 싸인만 빠짐없이 하면 됨.

기술오파와 경제오파는 필히 별개 봉투로 제출

오파는 스페인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업체의 경우 영어로 작성 가함.

오파에는 지우거나 수정한 흔적이 없어야 함.


5) 品質檢査 (性能 테스트)

입찰시행기관에서 물품 품질검사를 시행한후 檢印書 (Certificado de Inspeccion)를 발급함.

품질검사는 경우에 따라 공급업자의 시설공간에서 시행할 수 있음.

각 품질검사건마다 檢査水準(Nivel de Inspeccion)이 지정되며, 동 컴퓨터 입찰건은 레벨 II의 검사를 받아야 함.
* 檢査 水準

- 레벨 I (常駐 檢査 / Inspeccion Residente)

가장 강도높은 검사로서 제조과정 및 검품과정, 특별 성능 테스트 및 성분분석 등 전분야 철저 검증

- 레벨 II (核心過程 檢査 /프로토콜 檢査 / Inspeccion de Protocolo)

제조과정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과정만 검사

- 레벨 III (標本 檢査 / Inspeccion por Muestreo)

제조과정은 보지않고 제조결과로 나온 완제품의 품질만 샘플 검사

- 레벨 IV (中途 檢査 / Inspeccion de Proceso)

사전검사가 필요치 않고 쓰다가 중간에 정기점검하면 족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검사


6) 納品期限 및 條件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30자연일 이내로 견적이 되어야 함.

물품의 포장, 운송, 보험부보, 통관 등 납품시까지의 제반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며 납품된 물품의 보관방법도 제시해야 함.


7) 落札判定 基準適用 優先順位

입찰기관이 정하는 법적, 기술적, 경제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오파(Proposiciones Solventes)를 낙찰자로 정함.

제반요건 충족 오파가 복수인 경우 이중 最低價 오파업체를 낙찰자로 함.

최저가 오파업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納品日字가 빠른 업체(Menor Plazo de Entrega)가 낙찰자가 됨.

납품일자마저 동일한 경우 동품 관련 性能테스트(Prueba de Desempeno)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가 낙찰자가 됨.


라. 建設入札의 경우 一括發注 및 分割發注 方式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일괄발주로 할 것인지 분할발주로 할것인지 법률상 규정된 바는 없으며, 각 입찰기관이 공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여부를 자체결정하고 있음.

- 분할발주는 각 시행기관별 평가위원회(Conite de Evaluacion)가 공사 전과정을 검토후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별개의 부분공정으로 분할하여 각각 발주가 이루어짐.

건설공사의 약30%정도가 분할발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찰을 거쳐 일부공정이 완료되면 평가위원회의 결산평가를 통해 다음 공정 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입찰을 시행하여 후속 공사를 발주하는 형식으로 추진됨. 또한 공사 진행과정상 준비되지 못한 특정물품 수요가 발생할 경우 동품 조달을 위해 별건의 입찰이 시행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