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투명성 원칙(24조)

ㅇ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입찰 경쟁(licitacion 또는 concurso publico)을 통한 조달

ㅇ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소액(menor cuantia) 조달 : 조달기관 예산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최고예산이 1,200,000 최저임금(1 최저임금 약 120불) 이상인 기관의 경우 1,000 최저임금 이하 구매를 소액구매로 규정

- 차입(emprestito)

- 보험을 제외한 정부기관간 조달

- 예술, 과학.기술분야 전문 서비스 조달

- 부동산 임차, 구입

- 명백한 긴급성에 의한 조달

- 국방상 필요에 의한 조달

- 입찰 참여자가 단수인 경우

- 농축산업 관련제품으로서 공공 농축산물재고(bolsa de producto)로부터의 조달

- 의료, 보건 서비스 조달

-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달

- 가격 정부관리 물품 조달


ㅇ 조달기관은 반기별로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조달 실적 통보, 상공회의소는 동 실적을 간행물을 통해 공지 (22.7조)


나. 경제성 원칙(25조)

ㅇ 조달 주체는 조달절차 및 결과에 있어 경제성 확보 의무

ㅇ 절차상 경제성


- 입찰 참여자 자격증명 문서 공증요건 등 과도한 부담 부과 금지

- 여사한 문서 미비를 이유로 계약 불성립 금지

- 입찰 참여 제한 후 조달기관의 회신없이 3개월 경과시 제안 수락으로 간주


ㅇ 결과상 경제성


- 차입, 정부기관간 조달, 보험조달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 또는 은행 보증을 통해 계약 이행 확보

- 계약 이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법정이자의 2배 부과(4조 8항)


다. 책임성 원칙(26조)

ㅇ 조달 관련 공무원 및 공급자의 책임 확보를 위해 민사, 형사상 책임, 처벌 등 규정

ㅇ 위반사항 공소시효 : 민사, 형사 20년, 행정처분 10년

ㅇ 공급자 위반사항은 상공회의소에 통보, 공지토록 하며 10년간 조달 참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