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 전술한 바와 같이, 에쿠아돌 정부조달은 기본적으로 1990.3 발효 된 공공계약법에 의거하며, 동 주요 개정 내용은 2000.3 공포된 에 쿠아돌 경제전환법에 수록되어 있음. 이에 추가하여 보완적 법규 로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고 있음.

- 사회적 이익 사업을 위한 계약특례법

- 공공사업 건설 및 유지법

- 상담법(La Ley de Consultoria)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집행 절차 단계 결정을 위한 법 률

- 계약절차 통제를 위한 법률

- 계약등기 및 이행 그리고 계약 보증 등기 및 예외규정에 관한 법률

ｏ 공공계약법 제1조(적용범위)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상담법에서 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업의 추진, 재화의 취득, 용역의 제공과 관련 하여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ｏ 한편 공공부문 서비스 공급계약과 관련, 공공계약법을 보완하 고 있는 상당법 제1조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디자인 및 공작검토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확정, 계획, 수립, 평가하는 특별한 기술적 서 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ｏ 동 서비스는 사업의 감독, 관리 및 분석은 물론, 상담, 기술지원, 예산의 수립, 재정, 조직, 행정, 검정 및 조사관련 서비스 등 을 포함하고 있음.

ｏ 공공계약법 제3조는 계약 전단계 및 계약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 며, 계약 전단계 절차는 보편적인 것과 특별적인 것으로 나누며, 보편적인 계약 전단계 절차(제4조)는 동산 취득, 사업시행, 상 담법에 규정되는 않은 서비스 제공, 상업임차 등에 적용됨.

ｏ 또한 보편적 계약 전단계 절차는 사업추진 관련 예산 규모에 따 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됨.

- 입찰(Licitacion) : 총 사업 경비가 당해 국가예산 총액에 지수 0.00004를 곱한 수치보다 큰 경우(예를 들어, 2001년도 에쿠 아돌 예산총액이 4,932 백만불이므로 내년도 기준 수치는 197,280불이 됨)

- 공개경합(Concurso Publica de Ofertas) : 총 사업 경비가 입 찰을 실시하기에는 크지 않으나 당해 국가예산 총액에 지수 0.00002를 곱한 수치보다 클 경우(상기 예와 같이, 2001년도 기준 수치는 98,640불이 됨)

ｏ 사업추진 규모에 비추어 사업경비가 공개경합을 실시하기에도 적 을 경우, 해당 공공단체는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ｏ 공공 계약법 제5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 동산 및 부동산의 임차, 에쿠아돌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다자기구로 부터의 차관집행을 위한 계약등은 계약전단계 특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ｏ 동법 6조는 또한 계약 전단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일련의 계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천재지변 또는 돌발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비상사태 극복을 위 한 사업

- 외국 또는 에쿠아돌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다자기구와의 협정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 국가원수에 의해 국내외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현물교환 사업

- 예술, 문학 및 과학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국제우편 운송관련 사업

- 계약 전단계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국가원수에 의해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된 사업

- 공공기관에 속한 기계, 장비 유지를 위한 부속품 취득을 위한 사업

- 특별법에 의해 입찰 또는 공개 경합이 면제된 사업

- 국가와 공공기관과의 계약